경제민주화 도시서울이란?
서울시가 한국 사회 최고 화두인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 경제민주화 도시서울입니다(2016'2)
1년 전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선언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1년전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선언에서 제시한 16개 실천과제입니다 (자료출처 www.slideshare.net) 상생의 동반성장-7개 과제 1,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2.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3. 대형 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 협력 지원 강화 4.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5. 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6.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7. 중금리 보증상품을 통한 금융취약 소상공인 지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7개 과제 1.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2.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3.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
4. 특별사법경찰단 활동 확대를 통한 민생 침해 근절 강화 5.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 지원
6. 공정한 상가 임대제도 정착
7. 도시 재생에 따른 영세 임차상인 지원
노동의 존엄성 보장 - 2개과제 1. 서울형 생활임금제 조기 정착, 확산 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1년 차
과연 얼마만큼 진전을 이루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차 사업은 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화기관이 연이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공인중개사, 변호사가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가 임대차상담 센터
2.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부 간 불공정 피해 상담 센터
3. 골목상권 상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금,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자영업지원센터
4.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해 시가 최초로 시도한 장기안심상가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5개 상가 선정)
특히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문제는
끈질긴 노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1년 차에 이렇게 성과를 보였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에 힘입어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2년 차인 올해는
시행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총 23개 과제
2017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기본계획을 2017년 2월 13일 발표하였습니다
2년 차 과제로 새롭게 추진되는 7대과제
1. 문화. 예술 불공정 상담 센터 운영
2.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 공유제 도입
3. 기술 보호지원단 구성 운영
4.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자영업 근로자 특별 금융 지원
5.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6.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 이사제 도입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 이사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서울 연구원에 이어
올 한 해 의무도입기관(정원 100명 이상이 시 투자 출연기관) 13개사 전 기관에 도입한다
7. 건설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오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전면 시행
2017년 7대 신규과제와 함께 2016년 16개 과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강화하고 한계를 보안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2년 차의 성공적인 진행사항을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1년 차, 2년 차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하기 힘든 일을 서울시가 주관하여 경제민주화를 진행하다 보니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겠지요
아무쪼록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여서 경제민주화 도시서울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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