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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도시서울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안심특별시3.0으로 짚어보는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 #이게_여성의-도시다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여기 행사장 입구 모습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이게_여성의_도시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와 특강,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황금명륜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번 특강과 토론회는  행사를 시작하며 성별임금격차(남자는 100만원에 비해  여성은 63만원)를 줄이기 위한 오후 3시 조기 퇴근 및 행사가 오후  3시에 광화문에서 열리는 것과, #이게_여성의_자취방이다 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여성이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는 일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여성 안전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의미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작년  주제도 안전이었고, 올해 역시 계속 안전이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발제 #이게_여성의_도시다 의 첫 순서로 조소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연구원의 [디지털성폭력에 맞서다:카메라이용촬영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상담통계를 중심으로]는 디지털성폭력의 실태와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디지털성폭력'이란 안터넷 , 스마트폰 등 디지털 장비를 통해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음란물. 성희롱. 스토킹, 강간, 협박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실태는  신고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떨어지고 있으며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가 즉각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알게 되어 가시화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2015년 11월 소라넷 모니터링을 통해 몰카를 적발해낸 건수가 38건이고, 모르는 사람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도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촬영유형은 절반이상이 몰카였고, 그러기에  피해자가 인지 못한 상태가 많았으며, 다른 유형의 중복피해 건수도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왜곡된 성관념이 문제이며 현행법상 자진촬영은 법에 저촉이 안되는데 자진촬영이 강압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아 이것 또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여성의 신체는 물론 여성이 입은 속옷까지 범죄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건으로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현행법상 처벌규정과 법 해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개념과 법해석까지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기연 서울특별시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의 [시민의 눈으로 포착한 불법성산업의 현주소, 시민활동단 왓칭유 운영사례를 중심으로]는 일상화된 폭력과 재난사회로 인해 벌어지는 여러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는 전쟁,천재지변,화재,신체적 폭행,성폭력, 자동차.선박.비행기.기차 등에 의한 사고와 재난이 발생하여 인간의 정신이나 신체가 감당하기 힘들만큼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을 말합니다.  폭력과 재난의 결과로 PTSD를 겪으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에 공식화되고 제도화된 것의 맹점은 없는가를 생각해보며  피해자에서 생존자로의 정체성을 이행하며 비공식의  작동이 이뤄져야함을 강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매매는 진입장벽이 낮고 탈성매매의 장애물은 많은 현실에서 점점 더 저연령화되어가는  성매매 산업은 영화산업의 5배에 달하는 현실입니다.
시민참여모델 왓칭유는 이러한 성매매 산업의 현실을  교육과 활동을 통해 알아가고 고발하는 일을 합니다.  시민 참여와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단순한 협력을 넘어 그 이상의 활동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


하예나 DSO 디지털성폭력아웃 대표는 [여성에게 사이버스페이스는 전쟁터다]라는 주제로 몰카범죄 온상인 소라넷 폐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주요 활동으로 포스트잇 운동, 소라넷 폐쇄 운동, 고발 프로젝트, 공론화를 통한 치열했던 디지털 성범죄 전쟁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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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특별시 3.0




김창현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기획팀장은 [여성안심특별시 3.0] 정책을 공유하며 기반중심에서 가치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설명하였습니다.




▶ 강남역 기억의 존 ,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여기의 모습


작년 강남역 여자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서울시는 사건이후에 일어난 사회현상에 주목하였습니다.  여성혐오 범죄와 묻지마 범죄로 충격을 주었던 강남역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었지요.


▶ 강남역 기억의 존 ,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여기의 모습




자발적인 여성들의 포스트잇운동은 성차별 없이 여성이 온전히 안전한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35,350건이나 붙여주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기록하고 기억하며 대책을 고민했습니다. 그리하여 강남역 사건 기록 '기억의 존'을 조성하고 시민과 여성단체, 전문가와 함께 여성안심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창현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기획팀장의 여성안심특별시 설명 모습





여성안심특별시 3.0 어떤 점이 다른가

그렇다면 기존의 정책과 여성안심특별시 3.0은 어떻게 다를까요?



1 여성이 만들었다.
2. 안심대책의 패러다임 변화
3. 민관 협업체계 구축
4. 정책수립-실행-평가, 시민이 함께 함

이제는 사회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성평등 역시 구현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성평등 의식강화가 이뤄져야하죠.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의 성평등 구현을 위해 서울시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 일상에서의 성평등 구현
▶ 일터에서의 성평등 구현
▶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금 현재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로 피해자 지원과 시민인식개선 운동을 추진하고 도시안전망 강화, 여성의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4시 스마트 여성안심망 [안심이]의 확대 실시로 여성이 어디서나 안전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실현하고 [사람.환경 안심망] 운영 내실화로 인해 여성안심생활권의 확대와 안심귀가 지원 및 택배 서비스 운영 활성화를 꾀하고 범죄우려 환경 개선 등 여성안심 환경 조성강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생활 속 성평등의 가치확산을 위해  #여성안심특별시3.0 을 발표한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함께 법률.의료 연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기술과 CCTV 등 안심망 '안심이맵'을 4월 4개 자치구에서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계 14개구로 확대 실시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어린이집, 초중학생 3만 명의 조기 눈높이 교육을 통한 성평등의 인식 확대를 꾀하고 '성평등교재'를 연내 개발할 것이며 청소년들을 위한 성 고정관념을 깨는 이모티콘 제작을 하여 카카오톡 SNS를 통해 올 하반기에 무료 배포할 계획입니다.


우리주변에는 여러 정책들이 공존합니다. 여성안심특별시는 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데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의 안전과 성평등, 불법적인 성매매 근절과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엄중한 정책들이 실현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