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2년 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다!

희망샘최현정

Date2017.02.16 11:25

서울시(I SEOUL U)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2016년 2월 11일에 선언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군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를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국가가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 권력 남용을 막아 경제주체를 조화롭게 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경 경제용어 사전 참고)

고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규제하고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배 구조부터 바꿔야 할 텐데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기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의 세 가지 핵심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여 16개 실천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며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한 지 2년 차에 이른

2017년 2월 13일 계획을 발표하고자 기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위해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님께서 나서주셨습니다.
권한이 없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냐는 비판에 서울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반신반의했다지만 서울시의 변화를 통해 국가 단위로 변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1년이었다고 합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1년간 노력을 살펴보면
▶ 생활밀착형 실천과제로 16개 과제를 추진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
제1차 서울시 경제민주화 포럼 개최
시민 생활 밀착 사례 조사/연구를 통한 법 제도 건의
등 다양한 활동과 노력이 돋보입니다.



1년간의 노력의 결과,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의 목적을 가진 사업들로 인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채무조정과 상담,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장기안심 상가 선정, 소비자 불만 피해 상담 중 피해 구제를 한다던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등의 돋보이는 성과들입니다.



2017년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의 2년 차에 들어서 시행상 한계를 보완하고 구체적 변화를 위하여 2016년 기본계획 16개 과제에 더해서 7개 과제를 보강하여 [2017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는 을들의 경제주권 강화를 위한 큰 발돋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2017년 추가된 7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고용안정성 강화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지금 의무화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이사제 도입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성과 공유제 도입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강화
▲ 문화예술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및 상생 협력 문화 정착




서울시는 지자체의 권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 하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당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보였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을들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된 시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서울시가 앞장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Creative Commons 저작자 표시 비영리 사용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