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도시 서울2년차 ..을들을 위한 정책 강화

2기박순희

Date2017.02.16 14:58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2016년 지자체 최초..경제민주화도시서울선언

2017년에는 더 낮은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영세고용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서울시가 나섰다.

 

 

 

 

* 자영업근로자 사회보험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

* 건걸근로자 적정임금제 지급 의무화

*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 서울시 산하 공기업 상과공유제 도입

*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 문화예술 불공정거래 피해주게및 상생협력 문화정착

 

 

 

현시대를 살아가며 아르바이트를 안해보고 바로 취업을 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취업이 안되서, 용돈이나 학비를 벌기위해, 학창시절에 누구나 하는 아르바이트.

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을할까..

서울시가 임금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최저임금 이하로 받거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빛 퇴직금 을 받지 못한 경우..

다산콜(120) 이나, 인터넷 http://albaright.com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 상당 접수를 받고 있다.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탈취 피해를 막기위해  마포 '서울 창업허브' 내에 운영하는 '기술보호지원단'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대기업의 기술 탈취 여부를 무료로 감정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법정에서 소송으로 다뤄지기전에 가감정을 해주는것으로 중소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덜어진다.

 

 

 

 

 

 

 

 

왕성히 활동하던 재능있는 예술인이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

이로인해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문화예술계는 불공정 관행으로 고통받는 예술인들이 존재한다.

서울시는 문화. 예술계 불공정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문화 예술인이 밀집한 홍대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를 마련한다.

변호사 8인이 법률상담부터 조정, 법률서식 장성까지 지원하고 불공정 피해사례교육도 실시한다.

많은 예술인들이 생활고를 걱정하지 않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2년차..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乙들을 위한 정책..

지자체가 나서서 여러가지 성과를 내고 있음이 보이는 대목이다.

도시가 변해야 나라가 변한다.

2017년,

여러가지 乙들을 위한 정책으로 서울시가 좀 더 밝고 활기찬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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