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제민주화 도시 되기 위한 계획 화이팅 :)

명랑민트

Date2017. 2. 16. 23:51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2년차엔 더욱 확대







제가 이제야 철이 드는 건지 국가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네요 ^^
평소에도 뉴스를 꾸준히 보긴 했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정말 많은 사건사고들이 있어서
더욱 뚫어지게 쳐다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번에
서울 미디어메이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번 기회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좋은 일은 많이 알려야 하듯이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좋은 일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서울시 정책에 관해
알게 된 것에 대해 공유해보려고 해요!^^

처음엔 조금 어렵지만 자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된답니다!

요번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를 들었는데요!
변화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많은 분들께 살짝 알려드리면 좋겠죠!^^





김남근 경제민주화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지요!
지금 2년 차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예술인들을 위한 정책
건설하도급 노동자 등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본격적으로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지금까지 진행된 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고 2년 차엔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요약을 해주셨어요!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글로벌 동향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낙수효과의 허구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는데
와우 대학생 때 들어봤던 이야기를
지금 또 듣고 있으니 신기하기도 했네요!
그런데 지금 동향은 낙수효과가 없다는 동향을
이야기해주셨어요!
상위계층이 증가하는 것은 역성장을 하게 되고
하위계층이 소득이 증가하게 경제성장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해요!






지난 1년간의 경제민주화 도시계획의 노력에 대해
알려주셨는데요! 생활밀착형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시민 공감대 확산!
법 제도 개선에 대해 노력을 해왔어요!





안 그래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직접 필수 구입물품 실태조사를 해보았다고 해요!
일반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을
가맹점에서만 필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로 되어 있어서 저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받고 있는 점을
찾아내서 공정하게 제도를 개선해야겠죠!

조사를 하고 가맹본부 11곳 적발을 하고
감시 강화를 하고 규제를 하고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서부터 바꿔나가면
한발 더 경제민주화에 다가가는 것이겠죠!






이제 2년 차가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상생/ 노동/ 공정에 관해
7가지 과제를
을들을 위한 일들을 하는 것을
발판으로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것!
실태를 조사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건의 한다고 해요!









시 공기업 성과 공유제 도입으로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것!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해 보호를 지원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겠네요!








자영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지원으로
건강한 일자리를 조성하겠다는 일!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별 금융과 이자 혜택까지
감안하면 혜택이 많아지니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구
직장가입을 늘리는 것에 힘을 쓰신다고 해요!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 구제로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신고기간 운영과 임금체불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해요!







경제민주화 2년 차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싶은 부분이 바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금 의무화로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과제가 실행이 잘 된다면
안전사고, 불법 건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줄까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16년 실천과제는 보다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을
이번 연도에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 개정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19개의 과제 중에 아직 법 개정이
1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17년도에는 많은 것이 바뀔 예정이므로
더욱 소상공인을 위하고 을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요번에 서울미디어메이트로 활동하면서
서울시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17년의 기본계획에 대해 들어보니
저도 힘이 나는 것 같고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예술인, 건설인들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좀 더 살만한 서울로
바뀌어 가길 바래보고 희망을 조금씩
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살만한 서울이 되기 위한 법 개정도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화이팅!




소셜방송 라이브 서울 에서는 생방송으로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지난 방송들은 찾아서 볼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라고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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