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발표, 그 내용은?

고연실_

Date2017.06.30 00:11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한다.

머리카락 지름보다 작을 정도로 미세해서 미세먼지라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도 있다.


크기는 10㎛ 이하로 국내 기준 PM10 이하는 미세먼지,

PM2.5 이하는 초미세먼지로 분류한다.


PM은 미세먼지를 뜻하는 Particulate matters의 약자로 

PM 10이나 PM2.5는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를 의미하며

단위는 ㎛(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다.


미세먼지는 공기중에 떠다니는 먼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구분했다.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이야기다.


폐 깊숙히 스며들어 기도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산소 교환이 일어나는 폐포낭까지 침투할 만큼 두려운 존재다.


요즘의 화두는 미세먼지다.

1년내내 우리는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지난 6월 1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10대 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서울시청을 방문해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헌재 환경에너지기획관의 인사로 2017 미세먼지 10대 대책 간담회는 시작되었다.


서울시는 예전부터 대기질 관리를 꾸준히 해왔다.

서울 모든 경유버스의 CNG 버스로의 전환,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의 정책이 있었다.

서울시의 이런 노력에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낮아지던 찰나 2002년 40㎍/㎥, 2015년도에는 23㎍/㎥로 35%로 쭉 감소되다가 

2016년도에 3㎍/㎥살짝 증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독하게도 괴롭혔던 올해는 아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이만큼 노력해왔으니 이 정도인 것이고 최악은 면했다.

물론 앞으로 더 노력하라는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번 미세먼지 대책발표는 지난 5월 광화문 시민대토론회와도 관계가 있다.

광화문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취재를 했기에 이번 대책에 더 관심이 가게 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토론의 마무리즈음에 박원순 시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광장민주주의는 계속된다며 미세먼지를 재난, 전쟁상황에 비유하며

대기질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시민들이 준 수만가지 제안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 약속했고,

지금 이 자리가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해

서울형비상저감조치를 단독시행하고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도입, 동북아 환경외교 강화 등 

시민안전을 지키는 '대기질 개선 5대 약속'을 발표했다.



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공공보호조치 강화

2.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도입

3. 미세먼지 (PM2.5)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4. 미세먼지 (PM2.5) 고농도시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시행

5.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내) 공해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표시제 도입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

6.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의무화

7. 서울시 건축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산업용 저녹스버너 보급

8.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발굴 R&D 지원 및 연구 확대

9.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의 환경외교 강화

10. 정부, 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10대 대책은 정리하자면 이렇다.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것이 민감군 주의보였다. 
대기오염 민감군주의보가 발령되면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는 공기청정기 설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라 한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당일 0~16시 평균 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 이상)에는 

서울시장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공주차장이 전면폐쇄되고 공송사업장, 공사장 조업이 단축된다.

출퇴근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되고 시민참여행 차량2부제가 실시된다고 한다.

물론 외교용, 보도용, 친환경차, 긴급공무수행 차량은 예외가 된다.


대중교통무료에 관해서는 경기, 인천과 논의중이라한다.

서울시를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워낙에 많기에 더더욱 그렇다.


여튼 출퇴근 대중교통요금 면제 적용시간은

첫차~9시, 퇴근 18시~21시다.


출퇴근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라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




그리고 동북아 4개국과 환경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사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많이 오기에 외교적인 면이 가장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것들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동아시아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최신 기술 및 해법을 공동연구하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라는 것도 발뺌하지 못할 듯한데... 

꼭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모든 노선 버스를 친환경 버스를 전환했고,

생활속 오염물질배출도 중단을 위해 분진흡입청소차량을 증차하고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물론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해 시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다짐, 꼭 변치 않길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에서 확인하면 되겠다.


*서울미디어메이트 2기 고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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