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책박람회 서울이 민주주의다

비회원

Date2017.07.11 17:47




시민이 제안하고,토론하고, 결정하는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현장을 찾아

서울미디어메이트 기자단 호미숙


7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광장에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박람회는 6회째 이어지는 행사로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민이 제안하고 또한 토론을 통해 정책 결정을 도출해내는 시민참여 민주주의 활동의 하나입니다. 이날은 특히 지난 5가지 정책에 대한 현장 투표를 결정짓는 날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대학생,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책에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싱그러운 잔디가 푸르게 자란 

서울광장 넓은 곳에 

파라솔을 설치해 그늘 아래 

쉼터에서 휴식을 즐기는 분들

다양한 정책 부스가 있어 서울시 정책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광장에 전시된 서울혁신 정책전

서울시의 유용한 정책 21가지를 소개합니다.


   

 

청년을 위한 보금자리 역세권 20130 청년주택

철길을 걷고 싶은 숲길로 경의선. 경춘선 숲길공원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막차를 놓쳐도 안심귀가 ok. 

심야전용 올빼미 버스 확대

서울 어디서나 따릉이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2만 시대

지속가능한 에너지 

선순환 도시 원전하나 줄이기

     

서울 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개선 10대 과제 추진

여성안전 종합대책 여성안심특별시 3.0

천만시민의 피서 한강몽땅 여름축제 

걷기 좋은 서울길 서울 둘레길 전구간 조성 외

정책박람회 투표하고 짜장면도 먹고

   


이날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 갔다가 쿠폰을 받아 짜장면을 시식할 수 있었는데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강동무료중식봉사회에서 나와 

봉사활동으로 정성 들여 만든 짜장면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울광장 한쪽에는 다양한 부스를 설치해서 페이스페인팅과 

공공주택 입주 상담 등 서울시 정책에 대한 안내했습니다.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폐막식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현장 투표





이날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서는 시민이 제안한 5개 정책 의제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 각계 전문가 천명이 실제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현장 투표도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박람회 기간 접수된 시민들의 제안과 토론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박원순 서울시장 인사말씀

박원순 시장의 인사말씀

시민들이 직접 참여 투표와 논쟁을 통해 결정해 주는 것이 국내외 도시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산모에 키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도 단순한 지원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찬반과 여러 대안을 말씀해주는 것을 보고 시민이 모이면 제대로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서울시의 모델들이 어느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했기에 가능하다.


   


직접민주주의 캠페인 5가지 정책의제 


1.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할까요? 

2.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3. 보행 중 흡연 금지와 금연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4.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5.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이날 정책의제 찬반투표는 위의 사진처럼 정책의제마다 찬성하게 되면 

찬성에 대한 의견을 적도록 되어 있어 투표 후 서로 의견을 나누는 토크쇼 형태로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받아 175건 접수된 것 중에 서울시와 정책박람회 기획위원회에서  5가지 선정해서 한 달간 온라인 투표를 통해 7월에 5일간 거리 투표를 진행했고 폐막식에서 제안자의 제안 이유와 다양한 의견 서울시 실무 관계자의 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온라인 40% 거리 20% 현장 40% 마지막 결정짓는다.



정책 의제 1

1.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키트를 지원할까요?


여성분야 시민대표 명예시장님 대신 읽어주시고 개인의견 발표 

오래전 출산은 개인적인 일이었지만 요즘은 사회적인 일로 인정 받는 것 같다.


시민의견과 실무 검토 의견

시민 의견으로는 품질에 대한 걱정 등 불필요할 수 있으니 패키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일시적인 물품이나 경제적 지원보다 돌보미제도를 지원하면 좋겠다는 시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실무 부서에서는 향후 보건복지와 협력이 필요하며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 후 전국적으로 확장하면 좋겠다.

     


첫 번째 의제에 대해 거수로 투표와 찬성표를 비교한 후 

각자 의견을 쓴 내용을 갖고 주변 일행들과 토의를 한 뒤 투표함에 넣습니다.

이날 대학생들은 물론 어린이도 참가해서 부모님과 함께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정책 의제 2

2.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실무검토 의견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에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동물관련법을 개정해서 동물을 권리주체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묘지관리 시설에만 가능하고 묘지관리시설은 녹지지역에 입지가 가능하며 서울의 녹지지역은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서울시내 화장시설은 힘들다.  

시민의견으로는 애견업계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시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장례시설도 부족한데 동물을 위한 장례시설을 만든다는건 무리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책 제안자 송시우양

   

정책 의제 3

3. 보행 중 흡연 금지와 금연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제 3은 전주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여중색이 제안한 내용으로 보행하면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금연거리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무조건적으로 흡연자가 범죄자처럼 되기보다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에 서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흡연시설 또한 증설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무검토 의견으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25개 자치구에서 유지관리 인원은 자치구별로 다르다. WHO 금연선진국과 보건복지부와 기본 금연정책방향인 흡연설치지양에 반한시설이고 흡연실의 유해물질 완전 제거가 어려워 인근 시민들의 간접 피해를 받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보행 중 흡연은 이기적인 습관이다. 어린이시설이나 보호시설 인근에는 흡연금지를 실시해야한다. 찬성하지만 흡연자의 권리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흡연자들마저 흡연시설마저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올바른 흡연문화가 되도록 캠페인을 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책 의제 4

4.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이승욱시민건강 명예시장 현대인의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다. 삶은 편리해졌지만 외로움이 커져있는 상태다. 조울증과 우울증 등 조현병에 걸려 일탈적인 행동과 사회적 병폐로 나타나곤 한다.  

실무검토 의견 마음건강 검진제도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보건법령이나 국민건강보험법령을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대해 정기적인 정신건강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 의제 5

5.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에 교통비 지원에도 찬성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무조건 지원보다 주차시설과 그에 따른 대응책이 우선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현재에도 지원이 되고 있기에 차등 지원하는데 공평하게 하도록 의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들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 자신만의 의견을 쓰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책제안 선정된 시민들 시상식

'보행 중 흡연금지와 금연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제의로 선정된 멀리 전주에서 왔다는 여중생 송시우양과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정책제의를 제안한 시민이 서울시장님께서 직접 시상을 해주셨습니다.

정책의제 5가지 결과 발표

   


1.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키트를 지원할까요? 

찬성이 81.5%, 잘 모른다 8.42%, 반대 10.2%

2.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찬성 54.27%, 잘 모른다 22.1%, 반대 23.62%

     

3. 보행 중 흡연금지와 금연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 88.23%, 잘 모른다 4.1%, 반대 7.67%

4.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찬성 82.19%, 잘 모른다 12.94%, 반대 4.86%

5.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찬성 44.23%, 잘 모른다 19.1%, 반대 36.67%



시민이 선택한 투표 결과를 토대로 정책으로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시행방법을 찾기 위해 앞으로 100일 동안 세부검토를 갖게 된다. 시민의 제안한 의제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책으로 달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정책제안 모색하고 제안할 것을 약속한다. 서울시는 어떻게 검토되고 반영하는지 대해서는 11월 포스트 정책박람회에서 발표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통왕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정책박람회 동안에 참가자들 사이에 함께 어울려 의견을 나누며 가까이서 듣는 소통을 중요시 했습니다. 이날 대학생들이 시장님 처음 뵈었는데 서민적이고 소통하는 모습이 좋다고 했지요. 호미가 서울미디어메이트 기자단으로 시장님께 부탁드려 학생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사진도 찍었답니다. 



연세대학교 홍성유학생과 친구들 참여하게 된 동기와 느낀점

연세대 원주캠퍼스에 3학년 재학 중인 홍성유, 이창훈, 성예린학생 

-연세대학교 연합동아리 Polic-Y에서 단체로 참여했습니다. 저희 동아리가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들이 모여서 논의도 해보고 직접 발의도 해보는 동아리여서 배울게 많겠다 싶어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초청된 연사 분들이나 시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좋았고요. 무엇보다 일방적인 강연이나 연설로 끝나지 않고 토론과 참여의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좋았습니다.-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마치고

정책제안이 선정되어 수상까지 하게 된 전주에서 올라온 송시우양과 친구


취재후기-

서울미디어메이트 기자단을 하면서 서울시 정책 관련 다양한 행사를 취재하면서 느낀 점이라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정책박람회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선정 후 다시 여러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참 새롭다는 생각입니다.  상부의 하달식 정책이 아닌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낮은 자리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서울시의 소통 정책에 박수를 드립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민 민주주의 정책 방법이 신선하고 좋은 정책으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이번 5가지 의제 또한 찬성과 반대가 있으며 그 제안과 토론에 있어 실행하기 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100일 뒤에 열릴 포스트 정책박람회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 보기-호미숙 

http://homibike.blog.me/22104906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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