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 2017 서울청년의회

고연실_

Date2017.07.24 23:46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펼쳐진다고들 하지만

정작 그것들이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였다.


그런데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7월 2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17 서울청년의회를 열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들은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 중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는 청년의원으로 선발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수당'은 각각 2015년과 2016년 서울청년의회를 통해 

제안되어 실제 서울시 정책으로 반영되었다.





이번 청년의회는 서울청년네트워크와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제안된 10대 정책은 청정넷 회원들이 

지난 4월부터 17개 부관에서 토론해 도출해낸 과제였다.


청년의회에서 제안한 10대 정책은 일자리 뉴딜, 갭이어, 마음건강,

시민교육, 부채, 교통, 장애인, 주거, 니트 수당이었다.


청년들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그것이 참으로 궁금했다.




청년의회는 실제 의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년의회 의장을 맡은 김희성 청년의장 김희성의 개회선언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의회는 시작되었다. 




서진솔 청년의원은 서울형 청년수당의 나아감과 세심함에 대해 정책은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청년 수당 참여인원 내 비구직, 

저활력니트 청년 참여 쿼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으로 서울형 청년수당이 전국화 추친,

권리, 시간보장, 신뢰, 배려라는 청년수당의 원칙, 원리, 공론화를 제안했다.


자신을 버스 돌+I, 버스 덕후라고 소개한 김훈배 청년의원은 

대중교통조조할인 시간을 현재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45분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홍규 청년의원이 장애 시민도 안전한 서울, 모두가 안전한 서울을 주제로 정책제안발표를 했다.

장애시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재난대비 훈련 및 위기상황매뉴얼 교육 실시,

알기 쉬운 장애인 재난 대응 안전 매뉴얼 제작 및 배포처 확대 등의 제안을 했다.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네번째는 최수정 청년의원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책제안을 했다.

청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며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도입하자는 제안과 

서울시 관내 청년 마음건강 공공인프라 확대 및 안정화를 제안했다.


시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한 나현우 청년의원의 발표.

현재 뉴딜일자리 덕분에 일을 하고 있지만 

숫자에 갇힌 일자리 정책은 지양하자며 말을 이어갔다.


재기발랄하게 정책을 제안한 이규리 청년의원.

유치원 때 부채춤을 추는 사진으로 시작해 

청년들은 평생을 부채춤을 춰야할 지도 모른다며 

청년 '빚'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의 청년들은 자주 돌연사하는 개복치와 같다며 개복치 게임을 제안한 

강지우 청년의원의 발표.


강지우 의원은 공공주택의 청년 입주자격 기준의 현실화와 선지원 후계약, 

전월세전환률 반영 유연기준 적용 등

서울시 보증금 지원 절차 및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김갑철 청년의원은 오픈더 도어 프로젝트, 청년시민 종합생활상담교육을 제안했다.

청년의 생활상담 코디네이터인 '청년고민나누미'양성 및 활동 활성화를 제안하며 

서울시 청년정책을 시행할 때에 사전단계에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필수로 운영해달라 요청했다. 


서울형 청년 갭이어 도입을 제안한 이혜민 청년의원.

서울형 청년 갭이어(Gap Year) 지원사업은 적성과 무관한  

저소득 단기 일자리에 매몰되는 청년들이 일정기간 동안 여행이나 

봉사, 인턴 혹은 창업 등

새로운 환경에서 활동하면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동안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어 청년대표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임경지 의원은 '일자리를 넘어 삶으로, 숫자가 아닌 자존으로' 구호를 외치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요구한다면서  

숫자가 아닌 자존, 서울시 청년정책이 형식이 아닌 원칙과 원리를 전국으로 확장해야한다며 말했다. 


이어 10대 제안정책 의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울시장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박원순 시장님은 이미 청년의원들에게 마음을 빼앗긴것 같았다.

밀당도 못하는 짝사랑이라 표현하며 서울시의회 점령을 제안하며 

국회도 점령하라 말을 했다.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017 서울청년의회 참가자들이 공동결의문 낭독으로 2017 청년의회는 폐회했다.


이날 이렇게 제안된 10대 청년정책은 청년의회에서 일차로 논의를 한 후에

각 실국, 본부에서 간담회를 거쳐서 정책반영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청년들이 직접 고심하며 발로 뛰며 만들고 제안하는 청년정책.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정책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몇 개라도 나온다면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 글을 참고하면 되겠다.


http://blog.daum.net/yeonsili/12342465


*서울미디어메이트 2기 고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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