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책박람회에서 광장 민주주의를 맛보다

emptydream

Date2017. 7. 11. 20:29

7월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열렸다. '시민들의 제안이 정책이 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2012년부터 개최한 정책박람회는, 시민과 함께 서울시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시민정책참여축제다. 유명한 스웨덴의 정치축제 알메달렌 위크의 서울판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정책박람회는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연과 공연, 토론 등이 펼쳐졌다. 특히 폐막식은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라는 제목으로,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중 다섯가지를 선정해서 토론을 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해서 광장 민주주의를 선보이기도 했다.

 


 

광장 한복판에는 서울시의 혁신정책들을 홍보하는 판넬들이 서 있었다. 여기에 소개된 것들은 지난 5년간 서울시가 추진한 정책들 중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서 선정된 5대 혁신 정책과, 박원순 시장이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은 두가지 역점 사업이다. 개막식에서는 전국에서 올라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이런 정책들을 두고 토크쇼를 진행했다고 한다.


국민이 뽑은 서울의 5대 혁신 정책은,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등 성건강지원사업, 서울시민안전파수꾼, 청년수당 등이다. 이와 함께 전국 확대를 추천하는 2대 역점 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서울로 7017이다.

 



폐막식에서는 5개 정책의제를 놓고 현장에서 발표와 토론, 투표가 이루어졌다. 온라인 공론장인 데모크라시서울 사이트에서 정책 제안 공모와 온라인 투표를 거친 의제들이었는데, 이 현장에서는 각 의제들에 대한 개요와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미리 나눠준 투표용지로 찬성과 반대, 혹은 잘 모르겠다를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의사를 표현하면 사회자가 무작위로 몇 명에게 가서 마이크를 넘겨주며 의견을 들어보기도 했다.

 

 

각자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생각들로 의견을 개진해서 흥미로웠는데, 이런 의제는 모두 찬성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은 것도 시각에 따라서 반대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기회였다.

 

예를 들면, 마음 건강 지원 제도에 대해서 대부분이 찬성했지만, 과연 비밀보장이 제대로 될까라든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겠느냐, 상담하는 의사들이 저가에 격무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다들 일리가 있고, 혹여라도 정책으로 시행되기 전에 한 번 쯤은 생각해볼만 한 의견들이었다.

 

이런 의견들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실패요소를 줄이거나, 혹은 좋은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폐기해야만 하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열린 광장에서 소수의견을 듣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의견수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자리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서, "공론을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행정이 만나면 일상의 민주주의, 광장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시민들이 주인공인 자리인 만큼 축사를 아주 짧게 했는데, 발언 이후에도 남아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대학생들과 사진촬영을 하는 등의 모습으로 친근한 시장 이미지를 보였다.

 

 

행사 마지막에는 다섯 개 의제들에 대한 총합 결과도 발표됐다. 각 의제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할까요?

  찬성 81.57%, 반대 10.02%, 잘 모르겠다 8.41%


* 반려 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찬성 54.27%, 반대 23.62%, 잘 모르겠다 22.10%


* 보행 중 흡연 금지와 금연 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 88.23%, 반대 7.67%, 잘 모르겠다 4.1%


*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찬성 82.19%, 반대 4.86%, 잘 모르겠다 12.94%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찬성 44.23%, 반대 36.67%, 잘 모르겠다 19.1%

 

 

이 행사에서 투표한 다섯 개 의제들이 모두 정책에 반영되어 실현된다고는 할 수 없다. 시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더 논의하고 심사숙고해서 현실화 가능한 것들만 실현할 예정이다.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다해도 일부만 넣어서 기존 정책에 넣어서 반영할 수도 있을 테다.  

 

어쨌든 여기서 나온 정책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시민작당 활동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은 100일 후에 '포스트 정책박람회'를 열어서 알릴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로

> 서울 정책박람회,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한 정책 축제

 


서울미디어메이트 송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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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광화문포럼 발표, 광화문광장을 광장답게 만들자!

멀티라이프

Date2017. 6. 2. 22:53

2017년 5월 31일 광화문 교보빌딩 23층에서는 광화문포럼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6년 6월부텨 1년여를 달려온 광화문포럼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죠.,



이날 행사에는 광화문포럼 참여인원 이외에도 각개각층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광화문광장이 과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초첨을 맞춰서 발표내용을 들었습니다.



개회사와 축사가 이어졌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상축사도 함께 했습니다.




 역사분야, 교통분야, 문화분야 등 광화문광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이어졌고,

결론적으로 위ㆍ아래 사진속에 나오는 모습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광화문포럼 발표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donghun.kr/2519


- 서울 미디어메이트 2기 하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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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심 광화문 광장 조성을 위한 광화문포럼 시민 대토론회

emptydream

Date2017. 6. 2. 16:10

5월 31일,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보행중심 광화문 광장 조성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광화문광장' 개선을 위한 방향과 원칙에 대한 '광화문포럼'의 발표와 토론회가 있었다.

 

광화문포럼은 각계 전문가 40여명이 모여서 현재 광화문광장의 문제점과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계획, 실현방안 등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결과물들을 발표해 시민과 서울시, 중앙정부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김원 광화문포럼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광화문광장에 대해 쉴 공간이 없다거나, 녹지가 부족하다, 거대한 중앙분리대 같다는 등 문제제기가 많았으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와 포럼을 통해 학계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나가기 위해 광화문포럼이 조직되었다"면서, "앞으로 실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행사를 "광화문광장을 앞으로 어떻게 가꿔 나갈지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하며, 그동안 정리한 내용들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중앙정부와도 긴밀한 협력을 해서 새로운 광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정부의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표명"에 발 맞추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광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있었던 논란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거 의견은 포럼에서, 시민들 의견은 시민참여단에서 논의했다"며, 간략하게 광화물 포럼의 취지와 추진경과 등을 설명했다.

 


윤서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4년과 2017년 설문조사를 비교하여 제시하며, 광화문광장 개선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를 발표했다. 결과를 압축하자면, "시민공간이라는 인지는 많아졌고, 시민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쾌적성, 이용성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다"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로

> 광화문광장 지상부 보행공간화, 차로 지하화 - 광화문포럼, 시민 대토론회 제안




서울미디어메이트 송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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