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도시 서울로 가는 2년차 기본계획

박인란

Date2017. 2. 16. 23:39

 

서울미디어메이트 2기로 선정되고
서울의 여러 정책에 관해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보던 중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에 대해 알게 되었다.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프로젝트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이하며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는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의 진행아래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서울시에서 그토록 부르짖는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경제민주화란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런 일반적인 경제민주화를
서울시에 적용해 보면
영세 자영업자, 청년 창업자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시장의 공정성,
상생과 협력의 경제환경을 조성하여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서울시의 경제정책이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하여
또다른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으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한때는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낙수효과 논리가 경제시장에
적용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으나
요즈음 경제시장에서는
낙수효과의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도시만들기
프로젝트에서는
낙수효과가 아닌 복지정책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이루어지는
분수효과를 핵심가치로 내세워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소득의 분배가 경제를 성장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만드는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이루어진
상생,공정,노동 분야의
16가지 과제를 추진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은
여러가지 방면에서의 노력을 기울여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경제민주화에 다가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 등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지자체 최초로 선언하고 이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화기관을 새롭게 오픈하고,
노동자 권익 보장 등
노동환경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7년에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정책 시행 2년차를 맞아
7개 과제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13일 이루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지난해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 등
3대 분야의 16개 추진 과제를 더하면
총 23개 과제가 된다.

지난해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비정규직·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대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에 추진되고 있었던
16개의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의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7년 신규 7대과제도
더불어 추진해간다.

지난 1년이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였다면
2년차 되는 올해에는
더 넓은 시야의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나도 서울시 미디어메이트 2기로서
더욱더 서울시에 관심을 가지는
2017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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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알아보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김은주 (크렘벨)

Date2017. 2. 16. 00:17

2017년 2월 13일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라이브서울을 통해 손쉽게 생방송으로 설명회를 시청할 수 있었는데요. 라이브서울은 서울과 관련된 소셜방송으로 시민방송, 팟캐스트, 자치구 방송 등 유익한 방송과 정보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라이브서울에서 방송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이후 1년 동안 이뤄낸 성과와 2017년 기본계획과 추진과제를 소개해봅니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2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는 한국사회 최고 화두였던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16년 2월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한 종합정책입니다. 상생경제와 공정경제 그리고  노동기본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었죠.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1년의 노력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02-2133-1211, 02-2133-1212 운영시간: 10시~5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가 임차상인의 권익보호를 지원
영업지원센터 : 골목상권 상인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금, 교육, 컨설팅을 지원.
불공정피해상담센터 : 프렌차이즈 가맹점과 본부간의 분쟁을 해결.
장기안심상가 : 구도심의 번성으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극복을 위해 총 128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이끔.
근로자이사제 : 비정규직 총8,68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생활임금제 :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고용근로자에서 민간위탁근로자까지 확대 실시.
프렌차이즈 불공정거래 문제 : 업계의 자진 시정과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올해 2년차 과제로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 ]


·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 자영업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고용안정성을 강화합니다.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제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 투자출연기관의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합니다.
·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성과공유제를 도입합니다.
· 기술보호지원단 구운영 :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구제 및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합니다.




2017년 월별 계획을 살펴보면,
2월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문화예술불공정상담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짜여진 플랜을 볼 수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확대하여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은법을 아시나요?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사하였고 이 충격적인 사고 이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보호법으로 제정된 것이 최고은법입니다. 그러나 법 제정이후도 비슷한 사고가 연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예술불공정상담센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번 기자설명회를 보며 관심있었던 것 중 하나가 [적정임금제]인데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는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실시한 것으로 직종별 적정임금을 공개해 임금누수를 방지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재고하고,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조성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려는 점이 주목할만한 점이랍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지자체의 한계성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러나 끈질기에 정책을 수행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꾸준히 해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정착되길 바랍니다.

서울미디어메이트2기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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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년, 서울시 성과 및 과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이용법

비회원

Date2017. 2. 15. 14:13


경제민주화 2년, 서울시 성과 및 과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이용법


안녕하세요. 서울미디어메이트 기자단으로 서울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호미숙입니다.

오늘 2월 13일 오전 11시 라이브서울 방송에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 계획 발표 기자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경제민주화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2017년은 지난해 시행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총 23개 과제의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인 '을(乙)'들의 경제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하고 불공정 경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살펴보고 2017년 올해의 방향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대한 소개도 덧붙이겠습니다.


http://tv.seoul.go.kr/new/index.asp

서울라이브 방송 바로가기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유튜브 영상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 지원과 위원장님과 본부장님의 발표



1. 경제민주화 서울 선언 후 1년의 노력


생활밀착형 실천과제 추진, 시민 공감대 확산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법 제도 개선





경제민주화 , 그간의 효과

상생의 동반성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노동의 존엄성 보장




서울시 경제민주화 사례

1년 동안 어떤 정책들을 펼쳤을까?



▣ <시행 1년 동안 경제적 약자 특화지원기관 오픈, 노동환경 불합리성 제거 선도>


2016년 시작으로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화기관이 연이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변호사가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부간 '불공정피해 상담센터'가 대표적입니다. '자영업지원센터'는 골목상권 상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생애 주기별로 지원해왔습니다.


▣ 구도심이 발전하면서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을 극복 위해 '장기안심상가'가 성과 


구도심(원도심)을 개발하면서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초로 시도한 '장기안심상가'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5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총 128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임차인은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 건물주는 최대 3천만 원 리모델링비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문제는 끈질긴 노력으로 결실 


피자 등 4개 업종 49개 프랜차이즈업체의 1,328개 가맹점 실태조사를 통해 11개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업계의 자진시정과 표준가맹계약서(식부자재 마진 공개) 개정, 지자체 권한 위임 및 합동 실태 점검 등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 노동환경의 불합리성도 선도적으로 제거 중 


국내 최초로 도입한 '근로자이사제'는 올해 총 13개 투자‧출연기관에 확산되며, 시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8,687명이 작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5년 지자체 최초로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고용근로자 1,039명에게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작년 민간위탁 근로자(1,480명)까지 확대됐고, 올해는 투‧출기관 자회사, 뉴딜일자리 참여자 총 1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17년 2년 차 경제민주화 서울

구체적 계획의 방향은?




2. 서울시, 경제민주화 2년 차 과제 ‘을(乙)들의 경제주권’강화


지자체 최초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은 2년 차 7대 과제 추가 총 23개 과제 추진할 계획으로 '문화‧예술계 불공정 상담센터' 전문법률지원, '기술보호지원단' 대기업 기술탈취 무료감정 및  위탁 기관과 상생경제모델 '성과공유제' 지자체 최초 서울도철 등 3개 기관 도입할 계획입니다.  영세사업자에 고용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직장가입 위해 총 50억 특별금융상품 출시 및  '장기안심상가' 35개 지정 128건 상생협약 성과 등을 인증마크 부여해 착한 건물주 확산할 계획입니다.

     

   

 

‘을(乙)들의 경제주권’강화


1.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 관행 근절

2. 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동반성장을 선도

3.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 예방 보호

4. 자영업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 지원으로 건강한 일자리 조성

5.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 구제로 근로권익을 보호

6.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로 근로권익을 보호

7. 투자. 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노사협력화 정착




3. 16년보다 확대. 강화하여 추진


자영업지원센터, 장기안심상가, 프랜차이즈불공정,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아르바이트임금체불, 생활임금제확산


   


4. 보다 적극적으로 법령 제개정 촉구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선도


가맹사업, 생계형 업종, 임대차, 지역상권 법률 개정 건의





5.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2년차


생활임금제 확산: 투자기관 지회사 및 뉴딜일자리 참여자 적용(약1만명) 및 민간 확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단계: 자치구 도입 본격 추진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실태조사: 만화. 웹툰-> 작곡.작사 ->영화. 방송 ->미술 디자인등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안내와 이용법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임대기간 및 임대료인상, 

권리금 회수 문제 등 상담 등 도움을 받아 보세요.

전화:02-2133-1211(저녁 8시까지 운영)

방문:더익스체인지스 서울빌딩 3층

온라인: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




취재 후기

그동안 서민들을 울린 '경제적 갑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보며 앞서가는 서울시의 정책에 박수를 드리고 지난해부터 펼친 여러 가지 다양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갑질의 횡포에 을이 더 이상 피해 보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2년 차로 접어든 경제민주화, 최초의 선두주자로 좋은 성과 거두길 바라봅니다.

-서울시미디어메이트 기자단 호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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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그간의 성과와 2017년 확대방안

문청야

Date2017. 2. 15. 11:52

서울시에서는 2 13일 지방자치 최초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지난 1년 성과와 2년 차를 맞이하여 미진한 사항을 보완 및 보강한 사항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은 '상생·공정·노동권 보장'이다.
주요 내용은 이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어느 정도 공유가 된 사항이나평상시 관심이 많았던 생활임금제 확대 및 임대차 보호 관련 사항은 깊이 다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어서 발표한 주요 내용 정리하고, 상가 임대차상담 센터 주요 내용과 이용방법을 정리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특별히 문화예술계 불공정 상담 센터' 전문법률 지원, '기술 보호지원단' 대기업 기술탈취 무료감정 위탁 기관과 상생경제모델 '성과 공유제' 지자체 최초 서울도철  3 기관 도입 등의 그간의 활동 사항 등을 발표하였다.
(하기 그림 참조)







특히경제 불균형을 설명하면서 “낙수 효과의 허구”라는 내용은 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였다, 2016 IMF에서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GDP 성장률이 -1%가 되며반대로 하위 20%의 소득이 1% 성장하면 GDP 성장률은 0.38% 가까이 된다고 발표 내용을 인용하면서서울시는 하위 20% focusing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했다







몇 가지 성과 중에서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문제는 끈질긴 노력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대표 사례로 발표하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생존율이 극히 저조한 원인을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원부 자제를 반드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공정관리 위원회와 함께 개선 사항으로 삼아 피자 등 4개 업종 49개 프랜차이즈 업체의 1,328개 가맹점 실태조사를 통해 11개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업계의 자진시정과 표준가맹계약서(식부자재 마진 공개개정지자체 권한 위임 및 합동 실태 점검 등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 하기 자료에 따르면필수 원부 자제 구입 항목 중 75% 정도는 시중에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서울시 실태 조사 발표 자료를 통해 확인 하였다.서울시에서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속에서 진정 서민경제 지원,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극복을 위해 시가 최초로 시도한 '장기안심 상가'가 성과를 내고 있다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35 상가가 장기안심 상가로 선정됐고 128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임차인은 최소 5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건물주는 최대 3천만  리모델링비 지원) 이끌어냈다.
이부문은 하기 이용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 예정이다.
 
[2017년 추가 시행 주요 발표 내용]
서울시는 최초의 역사를 쓰고  길을 개척한 첫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년 차인 올해는 시행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23 과제를 통해 “을”의 경제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1년 차 사업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집중됐다면2년 차인 올해엔 비정규직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아르바이트 청년   낮은 곳에서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대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년 차 과제로 새롭게 추진되는 7 과제 (하기 그림 참조





1. 문화, 예술 불공정 상담 센터 운영 :문화예술인이 밀집한 홍대(서교 예술실험센터)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 센터'가 오는 27(문을 연다주 1회(매주 변호사 8인이 법률상담부터 조정법률서식 작성까지 지원하고잠재적 피해자인 신진 예술인 대상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도 실시한다‘최고은법’ (저작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이웃의 도움을 얻어 겨우 생활하였지만, 결국 아사한 사건)이라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상존하는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으로 고통받는 예술인들을 삶을 지원한다.
2.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자영업 근로자 특별 금융 지원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50  규모의 특별 금융(특별 보증+특별자금) 상품도 오는 3 새롭게 출시한다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업체당 최대 5천만 (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 거치, 4 균분상환지원된다.






3.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2 '이랜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사태'를 막기 위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http://albaright.com)오프라인(120다산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곳을 1월부터  운영 중이다센터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소송 등을 무료 대행해준다
4. 
산하 3 공기업 성과 공유제 도입 사전협의한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수·위탁 기관 상생경제모델인 '성과 공유제'를  산하 공기업에 도입한다. '16 지자체 최초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시범 도입했고 올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 확산한다예컨대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부품 국산화표준화를 달성한 협력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물량 보장으로 성과를 나눌 계획이다
5. 
기술 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최근 증가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변리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소자본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오는 5 개관하는 마포 ‘서울 창업 허브’ 내에 운영한다대기업의 기술탈취 여부를 무료로 감정 받을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6. 서울시 산하 13 기관 근로자 이사제 도입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근로자 이사제'는 지난 1 국내 최초로 근로자이사를 임명한 서울연구원에 이어서    의무도입기관(정원 100 이상인  투자출연기관) 13개사  기관에 도입한다
7.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채택한 ‘적정임금제 (Prevailing Wage)’를 건설근로자에게 시행한다오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전면 시행한다.(현재 시범사업 ‘시중노임 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해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다개인적으로 이 부문은 원청하청의 강한 임금 고리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일개 지방자치에서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먼저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건설 근로자 중심으로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하니적극 응원을 보낸다.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며 지자체로서의 한계도 실감했지만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제도 개선을 유도해 절실한 문제들을 끈질기게 풀어나갔다는데 있어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엔 비정규직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아르바이트 청년   낮은 곳에서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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