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알아보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김은주 (크렘벨)

Date2017.02.16 00:17

2017년 2월 13일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라이브서울을 통해 손쉽게 생방송으로 설명회를 시청할 수 있었는데요. 라이브서울은 서울과 관련된 소셜방송으로 시민방송, 팟캐스트, 자치구 방송 등 유익한 방송과 정보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라이브서울에서 방송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이후 1년 동안 이뤄낸 성과와 2017년 기본계획과 추진과제를 소개해봅니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2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는 한국사회 최고 화두였던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16년 2월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한 종합정책입니다. 상생경제와 공정경제 그리고  노동기본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었죠.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1년의 노력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02-2133-1211, 02-2133-1212 운영시간: 10시~5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가 임차상인의 권익보호를 지원
영업지원센터 : 골목상권 상인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금, 교육, 컨설팅을 지원.
불공정피해상담센터 : 프렌차이즈 가맹점과 본부간의 분쟁을 해결.
장기안심상가 : 구도심의 번성으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극복을 위해 총 128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이끔.
근로자이사제 : 비정규직 총8,68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생활임금제 :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고용근로자에서 민간위탁근로자까지 확대 실시.
프렌차이즈 불공정거래 문제 : 업계의 자진 시정과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올해 2년차 과제로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 ]


·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 자영업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고용안정성을 강화합니다.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제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 투자출연기관의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합니다.
·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성과공유제를 도입합니다.
· 기술보호지원단 구운영 :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구제 및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합니다.




2017년 월별 계획을 살펴보면,
2월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문화예술불공정상담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짜여진 플랜을 볼 수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확대하여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은법을 아시나요?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사하였고 이 충격적인 사고 이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보호법으로 제정된 것이 최고은법입니다. 그러나 법 제정이후도 비슷한 사고가 연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예술불공정상담센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번 기자설명회를 보며 관심있었던 것 중 하나가 [적정임금제]인데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는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실시한 것으로 직종별 적정임금을 공개해 임금누수를 방지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재고하고,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조성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려는 점이 주목할만한 점이랍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지자체의 한계성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러나 끈질기에 정책을 수행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꾸준히 해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정착되길 바랍니다.

서울미디어메이트2기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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