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박람회 '서울이 민주주의다'

문청야

Date2017.07.10 07:02

 

 

서울광장에서 '서울혁신정책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서울의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가 7월 7~8일 이틀 동안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정책 축제로 기획됐고 서울시는 시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기 위해 정책 축제의 마당만 펼친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이 민주주의다'를 주제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시민 제안이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찬성이신 분은 초록색을 들어주세요~"

 

 

 

 

 

 

 

 

찬성이면 초록색, 잘 모르겠다는 노란색, 반대면 빨간색을 들어서 의견을 표시합니다. 

 

 

 

 

 

 

 

 

 

정책의제 1의 배경/취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보호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는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를 금지시키고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급여가 낮거나 생계가 어려운 직장인의 경우 이런 보호 조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의 지원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의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의견을 꼼꼼히 적고 계시는데 찬성 의견이네요! 

 

 

 

 

 

 

 

 

첫 번째 의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정책박람회 '서울이 민주주의다'

 

 

 

 

 

 

 

의견을 표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함에 넣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제마다 한두 명씩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책의제 5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배경/취지 : 서울의 미세먼지 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자가용 보유 가정의 증가로 시내 교통 체증, 주택가 주차 문제로 주민 갈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하거나 주차 공간을 늘리는 소극적 대응보다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박람회 기간 접수된 시민들의 제안과 토론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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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드디어 7월 커밍순!

김은주 (크렘벨)

Date2017.06.14 19:17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서울이 민주주의다"

[ 정책박람회 시민 블로그 취재단 간담회 모습 ]


지난 13일 서울시청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는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서울시 시민 블로그 취재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7월에 열리는 '2017 함께서울정책박람회'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자리였다.
함께서울정책박람회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2015년까지는 정책 소개와 박람회의 성격이 강했다면, 2016년은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는 첫단계였다. 거기에 2017년은 시민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서울이 민주주의'라는 행사를 구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서울광장 모습]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는 더 많은 경청, 더 깊은 소통, 더 넓은 공유를 기본 가치로 시민과 함께 서울시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시민정책참여축제라고 말할 수 있다.

  [ 2016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모습]


사전행사로 '국민이 선택한 서울시 혁신정책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는  국민이 선택한 서울시 혁신 정책을 뽑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가 해오고 있는 정책 중 21가지를 사전 선정하여 지난 5월 11일부터 한달간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5개의 정책을  선정, 발표하게 된다.
 

[2016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모습]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서는 시민이 직접 정책 의제를 제안할 수도 있다. 사전 제안으로  접수받은 정책의제는  175건이었고,  그 중 5가지를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할 의제로 선정,   의제공개를 통해 찬성과 반대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보안점과 함께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16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모습]



시민이 제안한 5가지 의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제1.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할까요?

의제2. 반려 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 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의제3. 보행중 흡연 금지와 금연 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제4.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의제5.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위의 5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된다. 많은 시민들이 사전투표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사전투표 (6월 5일~6월 25일 현장 투표단 모집,
6월 5일~6월 30일 온라인 투표 진행 http://democracyseoul.org/suggestion )

-오프라인 투표(7월 3일 ~ 7월 7일, 서울로7017, 서울광장)

[2016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모습]



[서울, 민주주의를 논하다]의 정책공론장은' 시민작당, 광장에서 모의하당'으로  뜻을 같이하는 3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 시민작당을 만들 수 있다. 7월 8일에는  같은 의견을 모아 당을 만드는 재밌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작당에서 모아진 의견은  포스트정책박람회와 연결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작당대회를 할 것이다.
- http://zakdang.kr

[2016 함께서울 박람회 모습]


[서울, 민주주의를 즐기다]에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노래로 즐기고 영화로 즐기고 놀이로 즐기는 시간이 마련된다.

포스트 정책박람회은 사후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선택한 정책에 대해 서울시에서 정책 반영 사항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의 연계와 반영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결과보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 2016 함께서울 박람회 모습]


직접민주주의가 화두가 된 시점에서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기존의 정책과정의 패러다임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한 후 행정에서는 어떻게 구현할것인지를 고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반갑다.  또한 시민작당 역시 시민이 의제를 제안하면 서울시는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주도해서 작당을 만들면 서울시는 어떻게 플랫폼을 깔지 고민해보겠다는 것이니 정말 유익하지 않을 수 없다.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즐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시민들이 나설 차례다.


서울미디어메이트 김은주
(crembe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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