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2년차에 접어든 서울시, 임차인을 위한 정책은?

고연실_

Date2017.02.15 14:18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굳이 꼽으라면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관행, 양극화일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서울시가 들고 나온 것이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이었다.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40분에 걸쳐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발표 기자설명회가 열렸는데

편하게 라이브 서울을 통해 시청했다.


모바일, PC 모두 시청이 가능했는데

언제 어디서든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울시가 어떤 일을 하는 지 두루두루 알 수 있으니 세상이 참 좋아졌다. ^^


라이브 방송에 나온 내용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내가 주의깊게 봤던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처음 포문은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장이 열었다. 

경제민주화행정은 지방정부가 주도해나가야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방정부가 효율적인 행정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해외에서도 임대차정책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듯이~

 

 

 

 

서울시의 경제민주화의 키워드는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이었다.

 

상생, 공정, 노동분야 16대 실천과제를 추친했고

장기안심상가, 적합업종보호 및 활성화, 중금리 보증상품 출시 등

신규과제를 추친했으며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확대,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확대운영 등 기존과제를 강화했다.

 

 

을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것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장기안심상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다.

또한 법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시민생활에 밀착한 사례조사, 연구를 통한 법제도 개선 건의를 했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개정 건의 및 의원입법 추진도 했다.


하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느리다는 게 아쉬움일뿐이다.

법 위에 국민이 있는데 어떨때 보면 법은 소수의 누구를 위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발표 기자설명회에서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올해에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log.daum.net/yeonsili/1234242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미디어메이트 고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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