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 현장에 가다

김은주 (크렘벨)

Date2017.06.12 21:11


지난 6월 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배운대로 사는 세상은 지났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청년토론회는 일자리 문제로만 국한되는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청년의 현실을 담은 청년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전국에서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토론회에 참석한 젊은이들은 약 300 명 남짓 되었다. 이들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보다 나은 청년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길 바랐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의 개회로 시작된 청년토론회는 좌장 임경지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임경지 위원장은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청년정책을 만들어 보자. 20년 가까이 청년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해결되지 못했다"며 문제해결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정책 접근법과 기본 방향'에 대한 발제를 나누었다. 청년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관심은 많은데 청년정책을 당사자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각각 개선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모호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스펙 과잉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 교육을 더 받으라는 이야기가 유효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기존의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해법들을 다시 점검해야 하며 환경변화의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청년문제를 단순히 일자리와 복지문제로만 둔다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밝혔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고용창출 일변도의 청년대책 비판, 청년정책의 재검토'에 대한 발제를 발표했다.
기존 청년정책의 비판적 검토는 필수적이다고 말하는 김민수 위원장은 앞선 세대와 지금의 세대는 현저한 환경변화로 그전의 정책들을 재검토해야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하고 청년문제가 고용창출의 의미에만 국한되는 것을 반대하며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청년실업문제를 단순히 일자리문제로만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로 참석하지 못한 박주민 국회의원은 '청년기본법의 방향'에 대한 토론제의가 대독되어졌다.


오윤덕 전주 청년들 연구팀장은 '지역과 청년을 위한 정책은 없다'는 주제로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질문과 관점을 바꿔 현실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해야할 방법은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청년의 현실적인 다양성을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요한 대구시 청년정책과장은 '지역 청년정책의 현실과 협력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방의 청년들은 도시의 청년들보다 훨씬 힘들다는 것을 지적한 그는 지방 청년들이 서울공화국의 6두품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청년문제는 협업으로 이뤄나가야 하며 민간 협력, 도시와 도시와의 연대, 컨트롤타워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재 대구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혁신의 DNA가 전국적으로 함께 공유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이었다.


엄창환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단장은 '요구와 욕구사이, 현실과 제도사이'를 언급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그는 부산에서는 청년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조례가 만들어졌다며, 지역격차로 인한 청년정책이 소외되는 지역이 보여지고 있어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정책 구현의 원리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중앙정부 청년정책 현황과 향후구상'에 대한 언급을 했다. 앞으로 정부가 나아갈 5가지 방향에 대해 언급했는데 주요 골지를 살펴보면 청년이 직접 수혜자가 되는 정책을 펼칠 것이고, 공공기관 의무할당제를 5%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며,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고용 복지 주거를 포함하여 추진위를 마련할 계획 등을 약속했다.


김병권 사회혁신공간 데어 이사는 '청년정책의 새로운 틀 구성을 위한 모색'을 이야기했다. 청년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취업문제만은 아니다. 삶 전체가 좁아지고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기성세대가 다음세대를 위해 배려해야할 사항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이사는 거시적으로 보면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기성세대들이 다음세대에게 덧씌우는 규제의 틀을 깨야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발제와 토론을 통해 알아본 청년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문제에서 벗어나 청년들에게 맞는 아젠다를 형성하고 그에 맞는 정책들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청년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합적이면서 다변적인 경향이 보인다. 어느 한분야만 해결된다고 청년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청년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맛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대해본다.



서울미디어메이트2기 김은주
(crembe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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