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 을(乙)의 위한 경제정책 확대

비회원

Date2017.02.16 15:47

서울시는 지방단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한지 2년차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비정규직 및 알바 등 을(乙)을 위한 정책 과제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지자체 최초로 2016년에 선언을 했고, 실행한지 1년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이 중요 핵심 분야였다네요.



작년에는 3대 분야 16개 과제였다면, 올해는 7대 과제를 추가해 총 23개 과제로 확대 세분화했습니다. 

1년차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됐다면, 2년차인 올해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乙)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즉 힘없는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함께 잘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 2017년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7대과제 ◈


① 문화 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②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 근로자 특별금융지원


③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④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⑤ 기술보호지원단 구성 운영


⑥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⑦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문화 예술의 메카인 홍대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를 오는 27일 문을 엽니다. 

주 1회 변호사 8인이 법률상담부터 조정, 법률서식 작성까지 지원하고, 잠재적 피해자인 신진 예술인 대상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도 실시합니다. 

법이 있어도,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으로 고통받는 예술인들의 삶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더불어 성명표시권 침해, 부당한 수익배분, 임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 및 인권침해 여부도 조사한답니다. 

만화와 웹툰 분야에 대한 조사는 벌써 시작했으며, 영화, 방송, 음악(작곡, 작사), 미술, 디자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치고 아픈 우리 청년들에게 해외로 나가라, 자원봉사를 해라 등등 뜬구름잡는 말씀은 그만. 서울시처럼 확실한 정책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자영업 지원센터는 골목상권 등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는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현장성을 강화합니다. 

장기안심상가는 올해부터 인증마크를 부여해 착한 건물주 확산을 유도하고 6개월 이내 임대료가 30%이상 오른 임차상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라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데 권한상의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와 동시에 오는 3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 발표대회인 '을(乙)들의 아우성'을 개최하는 등 시민 접점을 늘린다고 합니다. 

더불어 올 10월에는 서울에서 'OECD 포용적 성장회의'가 개최됩니다.


경알못이라, 완벽하게 다 아는건 아니지만, 을(乙)들을 위한 경제정책이란 건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자체라서 힘든 점이 많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웃는 서울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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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

emptydream

Date2017.02.16 10:54

2월 13일, 서울시는 '2017년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설명회는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장의 발제와,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의 상세 설명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서울시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관련 활동 성과를 알리고, 올해의 추가 과제들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 영상 캡처, 라이브 서울)



최근에 IMF가 낙수효과는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OECD도 국가 단위가 아니라 도시 단위에서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단어는 조금 다르더라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강조되는 추세에,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를 선언했던 것이다.


 

 


물론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재벌 개혁을 하고, 세금을 소득별로 잘 걷어서 복지정책을 펼치는 등,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1년 간 지자체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활동을 펼쳤고, 시작이지만 나름의 성과도 얻었다.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적발, 노동환경 불합리성 개선 등을 도시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법이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지거나 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불합리한 부분에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모여서 청원하고 입법까지 가기에는 너무 큰 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서울시 같은 지자체가 약자의 편에 서서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내고, 정리하고, 지적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면서 입청 청원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법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직접 마련할 수는 없다 해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좀 더 크고 효과적인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 1년 간의 경제민주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올해는 또 다른 추진과제들을 더해서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번 발표를 진행한 것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와 함께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로 이어진다.


>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어떤 형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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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알아보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김은주 (크렘벨)

Date2017.02.16 00:17

2017년 2월 13일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라이브서울을 통해 손쉽게 생방송으로 설명회를 시청할 수 있었는데요. 라이브서울은 서울과 관련된 소셜방송으로 시민방송, 팟캐스트, 자치구 방송 등 유익한 방송과 정보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라이브서울에서 방송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이후 1년 동안 이뤄낸 성과와 2017년 기본계획과 추진과제를 소개해봅니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2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는 한국사회 최고 화두였던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16년 2월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한 종합정책입니다. 상생경제와 공정경제 그리고  노동기본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었죠.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1년의 노력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02-2133-1211, 02-2133-1212 운영시간: 10시~5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가 임차상인의 권익보호를 지원
영업지원센터 : 골목상권 상인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금, 교육, 컨설팅을 지원.
불공정피해상담센터 : 프렌차이즈 가맹점과 본부간의 분쟁을 해결.
장기안심상가 : 구도심의 번성으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극복을 위해 총 128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이끔.
근로자이사제 : 비정규직 총8,68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생활임금제 :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고용근로자에서 민간위탁근로자까지 확대 실시.
프렌차이즈 불공정거래 문제 : 업계의 자진 시정과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올해 2년차 과제로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 ]


·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 자영업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고용안정성을 강화합니다.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제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 투자출연기관의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합니다.
·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성과공유제를 도입합니다.
· 기술보호지원단 구운영 :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구제 및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합니다.




2017년 월별 계획을 살펴보면,
2월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문화예술불공정상담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짜여진 플랜을 볼 수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확대하여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은법을 아시나요?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사하였고 이 충격적인 사고 이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보호법으로 제정된 것이 최고은법입니다. 그러나 법 제정이후도 비슷한 사고가 연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예술불공정상담센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번 기자설명회를 보며 관심있었던 것 중 하나가 [적정임금제]인데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는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실시한 것으로 직종별 적정임금을 공개해 임금누수를 방지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재고하고,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조성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려는 점이 주목할만한 점이랍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지자체의 한계성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러나 끈질기에 정책을 수행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꾸준히 해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정착되길 바랍니다.

서울미디어메이트2기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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