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도시서울 1년차,2년차 진행사항은?

서울미디어메이트2기 임황근

Date2017.02.16 18:28

 

 


 

경제민주화 도시서울이란?

서울시가 한국 사회 최고 화두인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 경제민주화 도시서울입니다(2016'2)

 

 

 

 

 

1년 전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선언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1년전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선언에서 제시한 16개 실천과제입니다

(자료출처 www.slideshare.net)


상생의 동반성장-7개 과제

1,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2.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3. 대형 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 협력 지원 강화

4.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5. 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6.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7. 중금리 보증상품을 통한 금융취약 소상공인 지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7개 과제

​1.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2.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3.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

4. 특별사법경찰단 활동 확대를 통한 민생 침해 근절 강화

5.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 지원

6. 공정한 상가 임대제도 정착

7. 도시 재생에 따른 영세 임차상인 지원

 

 

   

노동의 존엄성 보장 - 2개과제


1. 서울형 생활임금제 조기 정착, 확산

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1년 차 

과연 얼마만큼 진전을 이루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차 사업은 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화기관이 연이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공인중개사, 변호사가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가 임대차상담 센터

2.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부 간 불공정 피해 상담 센터


3. 골목상권 상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금,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자영업지원센터


4.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해 시가 최초로 시도한 장기안심상가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5개 상가 선정) ​

 

 

 

 

 

 

특히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문제는

 끈질긴 노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1년 차에 이렇게 성과를 보였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에 힘입어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2년 차인 올해는

 시행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총 23개 과제

 

2017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기본계획을 2017년 2월 13일 발표하였습니다


 

 

 

 

 

 


2년 차 과제로 새롭게 추진되는 7대과제

1. 문화. 예술 불공정 상담 센터 운영

 

 

 

 

 

 

2.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 공유제 도입

 

 

 

 

 

 

 

3. 기술 보호지원단 구성 운영

 

 

 

 

 

 

 

4.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자영업 근로자 특별 금융 지원

 

 

 

 

 

 

 

5.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6.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 이사제 도입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 이사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서울 연구원에 이어

올 한 해 의무도입기관(정원 100명 이상이 시 투자 출연기관) 13개사 전 기관에 도입한다



7. 건설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오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전면 시행



2017년 7대 신규과제와 함께 2016년 16개 과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강화하고 한계를 보안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2년 차의 성공적인 진행사항을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1년 차, 2년 차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하기 힘든 일을 서울시가 주관하여 경제민주화를 진행하다 보니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겠지요

아무쪼록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여서 경제민주화 도시서울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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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2년 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다!

희망샘최현정

Date2017.02.16 11:25

서울시(I SEOUL U)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2016년 2월 11일에 선언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군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를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국가가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 권력 남용을 막아 경제주체를 조화롭게 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경 경제용어 사전 참고)

고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규제하고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배 구조부터 바꿔야 할 텐데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기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의 세 가지 핵심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여 16개 실천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며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한 지 2년 차에 이른

2017년 2월 13일 계획을 발표하고자 기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위해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님께서 나서주셨습니다.
권한이 없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냐는 비판에 서울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반신반의했다지만 서울시의 변화를 통해 국가 단위로 변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1년이었다고 합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1년간 노력을 살펴보면
▶ 생활밀착형 실천과제로 16개 과제를 추진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
제1차 서울시 경제민주화 포럼 개최
시민 생활 밀착 사례 조사/연구를 통한 법 제도 건의
등 다양한 활동과 노력이 돋보입니다.



1년간의 노력의 결과,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의 목적을 가진 사업들로 인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채무조정과 상담,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장기안심 상가 선정, 소비자 불만 피해 상담 중 피해 구제를 한다던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등의 돋보이는 성과들입니다.



2017년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의 2년 차에 들어서 시행상 한계를 보완하고 구체적 변화를 위하여 2016년 기본계획 16개 과제에 더해서 7개 과제를 보강하여 [2017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는 을들의 경제주권 강화를 위한 큰 발돋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2017년 추가된 7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고용안정성 강화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지금 의무화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이사제 도입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성과 공유제 도입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강화
▲ 문화예술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및 상생 협력 문화 정착




서울시는 지자체의 권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 하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당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보였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을들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된 시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서울시가 앞장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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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멀티라이프

Date2017.02.15 14:06

 서울시가 지방정부 중에서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도시를 선포한지 2년차에 접어들었다. 2017년도에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시즌2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 내용이 궁금할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이룬 것과 앞으로 이뤄야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2월 13일 시울시청 브리핑룸에서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발표 기자설명회가 바로 그것이다. 라이브서울을 통해 기자설명회를 시청했는데 관심있었던 것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서울시가 정의하는 경제민주화는 잘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다. 경제민주화 가치를 내포한 헌법 119조2항에 기반한다.

 

 서울시는 2016년도 2월에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에서 16개 정책을 진행했다. 올해는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의 3대 분야 16개 추친과제를 확대, 강화하고 새롭게 7개를 추가해 23개의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1년차 사업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되었는데, 2년차인 올해에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 있는 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장은 1년간의 정책과 올해 정책에 관해 간단하게 요약했다.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에 기술을 많이 빼앗긴다면서 창업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구제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손놓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적극 추친하겠다며 의지를 내보였다.

 

 보통의 드라마, 영화는 형만한 아우가 없다며 시즌2가 재미없다 말하는데 이런 말들이 무색하게도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시즌1은 충분히 성과가 있었고, 시즌2 역시 기대되는 바다. 중앙정부에서 손놓고 있는 경제민주화, 서울시가 이끌고 시민들이 밀어주면 이루지 못할 것도 없으리라 본다. 물론 법적인 요소도 뒷받침되어주면 더 좋겠지만 말이다. 경제민주화도시 기본계획발표 기자설명회는 소셜방송 라이브 서울(http://tv.seoul.go.kr/new/)에서 다시보기를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포스팅은 아래와 같다.

 http://donghun.kr/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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