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출범 - 서울시 에너지 정책 실행기관 역할

emptydream

Date2017.02.24 14:08

2월 23일,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 실행할 ‘서울에너지공사’가 정식 출범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은 특정 지역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지역분권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확장해서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으로 ‘서울에너지공사’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 창립 배너. 이미지: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원전하나 줄이기'는 시민과 함께 에너지를 절약하고,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대체해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이다.

 

서울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2년 4월부터 ‘원전하나줄이기’를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을 통해 2014년 6월 원전 1기 분량인 200만 TOE를 줄이고, 전력자립률은 2011년 2.9%에서 2015년 5.5%로 끌어올렸다. 2015년부터는 2020년까지 원전 2기에 해당하는 400만 TOE를 줄이는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에너지공사 비전과 목표. 이미지: 라이브 서울 동영상 캡처)


‘서울 국제에너지 자문단’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적인 실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자문했고, 이에 따라 이번에 '서울에너지공사'가 출범하게 됐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목동, 노원 열병합발전소 관리를 담당하던 SH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단'을 분리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확대 발전시킨 기관이다. 기존 사업단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며,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감구조'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목표다.


(서울에너지공사 핵심 사업. 이미지: 라이브 서울 동영상 캡처)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아직 우리나라는 화력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다"면서, "화석 연료를 이용한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분권형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전하나줄이기 성과를 이어나가고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서울시는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서울에너지공사는 정책 실행기관으로 활동하는 유기적 협력관계"라고 공사의 역할을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 핵심 사업. 이미지: 라이브 서울 동영상 캡처)

 

서울에너지공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에너지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친환경, 분산형 에너지 공급, 저소비형 에너지 보급, 나눔형 에너지 확대 등의 핵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 서울에너지공사 출범 - 전기차, 태양광, 열병합발전소 등 서울시 에너지 정책 실행기관

(서울에너지공사 핵심 사업. 이미지: 라이브 서울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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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

emptydream

Date2017.02.16 10:54

2월 13일, 서울시는 '2017년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설명회는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장의 발제와,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의 상세 설명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서울시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관련 활동 성과를 알리고, 올해의 추가 과제들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 영상 캡처, 라이브 서울)



최근에 IMF가 낙수효과는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OECD도 국가 단위가 아니라 도시 단위에서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단어는 조금 다르더라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강조되는 추세에,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를 선언했던 것이다.


 

 


물론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재벌 개혁을 하고, 세금을 소득별로 잘 걷어서 복지정책을 펼치는 등,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1년 간 지자체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활동을 펼쳤고, 시작이지만 나름의 성과도 얻었다.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적발, 노동환경 불합리성 개선 등을 도시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법이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지거나 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불합리한 부분에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모여서 청원하고 입법까지 가기에는 너무 큰 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서울시 같은 지자체가 약자의 편에 서서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내고, 정리하고, 지적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면서 입청 청원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법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직접 마련할 수는 없다 해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좀 더 크고 효과적인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 1년 간의 경제민주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올해는 또 다른 추진과제들을 더해서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번 발표를 진행한 것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와 함께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로 이어진다.


>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어떤 형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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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그간의 성과와 2017년 확대방안

문청야

Date2017.02.15 11:52

서울시에서는 2 13일 지방자치 최초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지난 1년 성과와 2년 차를 맞이하여 미진한 사항을 보완 및 보강한 사항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은 '상생·공정·노동권 보장'이다.
주요 내용은 이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어느 정도 공유가 된 사항이나평상시 관심이 많았던 생활임금제 확대 및 임대차 보호 관련 사항은 깊이 다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어서 발표한 주요 내용 정리하고, 상가 임대차상담 센터 주요 내용과 이용방법을 정리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특별히 문화예술계 불공정 상담 센터' 전문법률 지원, '기술 보호지원단' 대기업 기술탈취 무료감정 위탁 기관과 상생경제모델 '성과 공유제' 지자체 최초 서울도철  3 기관 도입 등의 그간의 활동 사항 등을 발표하였다.
(하기 그림 참조)







특히경제 불균형을 설명하면서 “낙수 효과의 허구”라는 내용은 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였다, 2016 IMF에서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GDP 성장률이 -1%가 되며반대로 하위 20%의 소득이 1% 성장하면 GDP 성장률은 0.38% 가까이 된다고 발표 내용을 인용하면서서울시는 하위 20% focusing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했다







몇 가지 성과 중에서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문제는 끈질긴 노력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대표 사례로 발표하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생존율이 극히 저조한 원인을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원부 자제를 반드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공정관리 위원회와 함께 개선 사항으로 삼아 피자 등 4개 업종 49개 프랜차이즈 업체의 1,328개 가맹점 실태조사를 통해 11개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업계의 자진시정과 표준가맹계약서(식부자재 마진 공개개정지자체 권한 위임 및 합동 실태 점검 등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 하기 자료에 따르면필수 원부 자제 구입 항목 중 75% 정도는 시중에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서울시 실태 조사 발표 자료를 통해 확인 하였다.서울시에서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속에서 진정 서민경제 지원,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극복을 위해 시가 최초로 시도한 '장기안심 상가'가 성과를 내고 있다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35 상가가 장기안심 상가로 선정됐고 128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임차인은 최소 5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건물주는 최대 3천만  리모델링비 지원) 이끌어냈다.
이부문은 하기 이용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 예정이다.
 
[2017년 추가 시행 주요 발표 내용]
서울시는 최초의 역사를 쓰고  길을 개척한 첫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년 차인 올해는 시행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23 과제를 통해 “을”의 경제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1년 차 사업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집중됐다면2년 차인 올해엔 비정규직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아르바이트 청년   낮은 곳에서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대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년 차 과제로 새롭게 추진되는 7 과제 (하기 그림 참조





1. 문화, 예술 불공정 상담 센터 운영 :문화예술인이 밀집한 홍대(서교 예술실험센터)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 센터'가 오는 27(문을 연다주 1회(매주 변호사 8인이 법률상담부터 조정법률서식 작성까지 지원하고잠재적 피해자인 신진 예술인 대상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도 실시한다‘최고은법’ (저작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이웃의 도움을 얻어 겨우 생활하였지만, 결국 아사한 사건)이라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상존하는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으로 고통받는 예술인들을 삶을 지원한다.
2.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자영업 근로자 특별 금융 지원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50  규모의 특별 금융(특별 보증+특별자금) 상품도 오는 3 새롭게 출시한다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업체당 최대 5천만 (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 거치, 4 균분상환지원된다.






3.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2 '이랜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사태'를 막기 위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http://albaright.com)오프라인(120다산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곳을 1월부터  운영 중이다센터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소송 등을 무료 대행해준다
4. 
산하 3 공기업 성과 공유제 도입 사전협의한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수·위탁 기관 상생경제모델인 '성과 공유제'를  산하 공기업에 도입한다. '16 지자체 최초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시범 도입했고 올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 확산한다예컨대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부품 국산화표준화를 달성한 협력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물량 보장으로 성과를 나눌 계획이다
5. 
기술 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최근 증가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변리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소자본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오는 5 개관하는 마포 ‘서울 창업 허브’ 내에 운영한다대기업의 기술탈취 여부를 무료로 감정 받을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6. 서울시 산하 13 기관 근로자 이사제 도입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근로자 이사제'는 지난 1 국내 최초로 근로자이사를 임명한 서울연구원에 이어서    의무도입기관(정원 100 이상인  투자출연기관) 13개사  기관에 도입한다
7.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채택한 ‘적정임금제 (Prevailing Wage)’를 건설근로자에게 시행한다오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전면 시행한다.(현재 시범사업 ‘시중노임 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해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다개인적으로 이 부문은 원청하청의 강한 임금 고리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일개 지방자치에서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먼저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건설 근로자 중심으로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하니적극 응원을 보낸다.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며 지자체로서의 한계도 실감했지만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제도 개선을 유도해 절실한 문제들을 끈질기게 풀어나갔다는데 있어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엔 비정규직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아르바이트 청년   낮은 곳에서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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