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서울시 시민과의 토론회

유정희_유드림

Date2018.01.26 20:01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지난 14일 서울시는 최초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란?

당일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세제고미터를 초과하고 다음 날 계속해서 나쁨 이상으로 예보되면 당일 오후 4시를 기해 발령한다

단 시행 다음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발령하지 않는다
지난 14일 최초 조치 발령이 내려지고 15일 출근 시간인 첫차~오전 9시까지, 퇴근시간 오후 6시~9시까지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의 요금이 무료였다

 

그리고 다음 날도 이어졌고....
약 일주일 정도 뿌연 하늘이 지속되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라면 당연히 숨을 쉬어야기에 공기는 그만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나날이 나빠져 가는 공기....
그것도 우리의 잘못만이 아닌 이웃나라 중국의 무자비한 개발 탓에 억울한 면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현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이 NPO지원센터에서 열려 다녀왔어요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지름보다도 작고 미세해 미세먼지라 부른다
미세먼지는 PM10이하,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PM2.5이하일 경우로 분류하며
PM은 미세먼지를 뜻하는 'Particulate Matters'의 약자이다


[아이들이 맘껏 숨 쉬는 서울 타운홀 미팅]
일시  1월 23일 화 11:00~12:00
장소  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미세먼지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
1.영유아나 어린이는 면역체계, 호흡기계 등 모든 기관이 미성숙하여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호흡위치가 낮고 체중 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기오염을 들이킬 수 있음
2.미세먼지에 의한 염증 반응성 물질은 임산부의 면역기능을 약하게 하고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의 산소 및 영양분 공급이 적절하게 되지 않아 성장과 발달에 영향이 있음
3.노인은 약한 면역력, 폐기능, 심혈관 기능과 방어체계, 혹은 질병으로 진단되지 아니한 심혈관이나 폐의 문제로 인해 대기오염에 취약
4.미세먼지는 기도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하여 폐기능 감소, 천식 악화, 폐암 발생 등 호흡기 질환이 쉽게 발병 및 악화의 우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착해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미세먼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와 심각성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재난은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온다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에게 미세먼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서울에 살고 있는 3040 여성 98%가 미세먼지때문에 불편하다고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미세먼지는 공포이자 생존의 문제!!!
서울시에서 운행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천연가스 CNG차량으로 교체되었고 노후 경유차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95%로, 2014년부터 동북아대기질협의체를 구성하고 북경, 상해, 울란바토르 등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협력 중에 있다  
또한 서울시 소속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마스크 300만 개 배포함
미세먼지로 17,000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음

 

 

 

 

 

 

 

 

 

 

 

 

 

이번 시민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삶의 불편함과 개선점에 대해 건의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를 운영 중인 이지현님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해 달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어린이집에서 야외활동 규정에 의해 바깥놀이 의무시간을 채워야 하지만 현실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 개선해 달라 
밖의 오염이 심할 때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

서울에너지자립마을에서 오신 차은주님은 차량 2부제를 제도화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14일 미세먼지 재난문자를 받고 기뻤다며 아이들과 함께 피켓 들고 차량 2부제를 제도화하자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아이 등교시 교통사정이 불편해 피치 못 하게 경유차로 등교시키며 사용하고 있는데 차량교체시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만만찮게 드는 비용을 다른 방안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가?
방진.방충망 설치 요청
중랑맘 카페지기님의 말씀에 의하면 WHO기준보다 우리나라에서 완화시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더 엄격해져야는 것 아닌가?
초등학교 5학년 이시윤 어린이는 "마스크 안 쓰고 싶다!!!"며 짧으면서도 강한 여운을 남겼다

 

 

 

 

 

 

 

 

토론 시간 중 일부 건의된 내용들을 화면으로 띄워서 보는 시간

 

 

 

 

 

 

 

 

어느 시민은 미세먼지 문제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을 작성해 와 현장에서 받기도 하였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안한 의견에 대해 경청하며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뒤 스케줄을 미루면서 하나하나 답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꼼꼼함을 느끼며 답변을 정리했어요

시민은 위대하다~
그리고 무엇이든 현장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비상저감조치를 3일 간 시행한 것에 대해 처음이라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점점 나아질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권한을 시민에게 드리겠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원전 하나 줄이기'가 효과를 거두고 있고
태양의 도시 서울을 위해 보급하고 있는 태양광사업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에서 행하는 정책을 독일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을 정도
이번 조치에 대해 홍보가 미비했음을 인정하며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경유차 소지자가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할 경우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앞으로 서울시내 어린이집에 15,000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했고 지속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할 계획과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라는 설명

 

 

한 시간 여의 토론을 경청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한 바를 적어본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하루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비용으로 지급되는 50억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어 집행되는 서울시 예산이다
비록 50억이라는 금액이 크다 할지라도 향후 미세먼지가 시민들에게 끼치는 건강의 악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심각한  비중을 두었기에 비상저감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행하지 않은 사상 초유의 조치는 작년 2017년 광화문에서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시에서 만들었고 이번에 처음 내려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너무 앞서가기에 처음엔 오해를 사고 지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만 건의했지 정작 개인 생활 속에서 자신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 하는 걸로 보였다
기관에서 해야 할 일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지속적으로 서로 노력해 간다면 시간이 지나며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나 머물지 않는 공기일지라도 차차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혜택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 사람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고 우리 후세에게도 지속가능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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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과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비회원

Date2017.07.01 00:51



미세먼지 대책, 서울시 7월부터 대중교통 무료, 마스크 지급

서울시미디어메이트 기자단 호미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1층에서 서울미디어메이트 블로그 취재단 간담회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 자연재난에 미세먼지 포함 조례안 통과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 등

'재난관리기금' 미세먼지 대책에도 배정 「미세먼지 10대 대책」(6.1. 발표) 본격화

6대 미세먼지 민감군 105만 명 마스크 보급,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서울시장 단독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대중교통요금 면제, 하루 전 재난문자에 대한 안내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17.6.1. 발표)

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7월) 

②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7월) 

③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단독 시행(7월) 

④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7월) 

⑤ 서울 도심 내(4대문 안)공해차량 운행제한('18년) 

⑥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5월) 

⑦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9월) 

⑧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17년) 

⑨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18년) 

⑩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6월) 등 환경외교 강화




정헌재 환경에너지기획관. 정미선 대기관리과장의 미세먼지 10대 대책 안내와 질의 응답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대하여



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미세먼지 취약계층 공적 보호조치 강화

미세먼지가 조례상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재난관리기금’을 배정받아 관련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건강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행동 매뉴얼 보급과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2.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일반인 기준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에게 행동매뉴얼을 만들고 어린이, 어르신 실외활동 자제 및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 임산부 마스크 착용 시 의사와 상의 필요 어린이 시설 및 유치원, 초등학교는 실외수업 조정



3. 미세먼지)PM-2.5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울형 비상조감조치 시행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16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나쁨’(50㎍/㎥ 초과)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 단독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4.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 무료

서울형 비상조감조치 발령이 떨어지면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할 것이며 

특히 경기. 인천 수도권 광역버스와 코레일 등 협의해 나갈 계획

대중교통 무료 운행하는 서울시 대중교통은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출퇴근 시간 적용



5. 2018년부터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공해차량 운행 제한)

녹색교통진흥지역인 한양도성 내부에는 노후경유차와 친환경등급 하위차량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행 제한 실시

노후 차량 교체 시 서울시가 보조


6.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차종별 매연 배출량 그래프를 보면 작은 승용차보다 레미콘이나 10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가 내뿜는 매연 배출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40배 이상 서울시내 공기 악화의 주범.



7.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산업용 저녹스버너 보급

친환경보일러와 노후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4배 정도 차이 나므로 서울시내 전 가정에 친환경보일러 교체하기를 열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는 보조를 해주고 현재 보일러를 교체 시 20만 정도 보조 해준다.

   


8.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17년) 

9. 동북아 4개국 주요 도시와의 환경외교 강화 

10. 정부 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기자단 질의응답

Q.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와 수도권 연계에 대하여

서울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서울 인근 경기. 인천 등에도 협의를 통해 하도록 한다.

Q. 현재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시 보조는?

친환경 보일러는 40만 원 정도 비싸지만 교체를 원하는 가정에 20만 원 정도 보조해준다.

Q.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누구나 마스크를 받을 수 있는지

일단 미세먼지 민감군인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비치하거나 나눠줄 계획이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시설, 초등학교에 하교시 마스크 지급 등 비치하도록 한다.

Q. 노후경유차와 친환경등급 하위차량 소유자가 차량 교체를 원하면?

기존 차량의 가치를 기준해서 보조를 해준다.


더 많은 내용은 

http://homibike.blog.me/2210414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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