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기본계획 2년차 계획 발표!! - 을이라면 알아두자

서울미디어메이트 백현숙

Date2017.02.15 11:47

 

 

 

2017년 2월 13일 서울시는 경제민주와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기자들에게만 허락되었을 행사였을지도 모르는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서울시 정책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바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소셜방송인 라이브 서울 !!
http://tv.seoul.go.kr/new/index.asp

그 이전에 발표된 정책 등에 대한 동영상도 볼 수 있어서 실시간으로 서울시의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이란?
저도 서울미디어메이트 활동으로 처음 접해보는 단어라 생소했는데..
청년창업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비정규직인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시장의 공정성, 상생과 협력의 경제환경을 조성하여 함께 행복하게 사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중앙정부의 기능일 거라 생각했던 부분을 지방정부가 시행한다고 하니..궁금하기도 하고,
반대로 중앙정부가 일일이 파악할 수 없는 작은 부분까지도 파악해서 개선안을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
하루가 멀다하고 청년실업률, 금수저 흙수저 논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부의 횡포 등에 대한 기사가 끓이질 않고 있는 한국 경제에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 개선,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사례 조사 및 개선안을 내고 법 개정을 위한 노력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 후, 1년의 성과
지난해에는 상생, 공정, 노동 분야에 16대 실천과제를 제시, 추진하였고,
2년 차를 맞는 올해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들에게도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7년 경제민주화 2년차 과제
▲자영업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고용안정성 강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지급 의무화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강화
문화예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상생협력 문화정착
이렇게 7가지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1. 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
예술가 최고은 작가가 아사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예술인 복지법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실태조사 후 예술인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문화예술인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문화, 예술인이 밀집한 홍대(서교 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가 2월 27일(월)에 문을 열고  매주 월요일마다  8명의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니 예술인들은 꼭 기억해 두세요.

 

 

 

 

2. 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동반성장을 선도
작년에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시범 도입했고 올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선다고 하니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3. 창업·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 예방
최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현실에 대응해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포 '서울 창업허브' 내에 운영될 기술보호지원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해 갔다고 판단되거나 기술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무료로 감정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어 중소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자영업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 지원
자영업자 본인은 국민연금 직장가입 보험 가입률이 16%, 비정규직 근로자는 36.9% !!
일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만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고용주의 사회보험 가입에 경제적 부담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도 3월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보장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5.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최근 이랜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사태로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부당 노동에 대한 경각심이 더 해졌는데요~
힘없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부당한 처우가 없는 나라~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온(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http://albaright.com)·오프라인(120다산콜 등)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곳을 1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소송 등을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다고 하니 주변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꼭 알아 두었으면 합니다.



 

 

 

6.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시행한 '적정임금제'를 건설근로자에게 오는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전명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 2회 전국 2000개 건설근로자 대상으로 직종별 평균임금인 '시중노임단가'를 산출하여 그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7. 근로자이사제 도입
서울시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올해 13개 기관에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乙이 웃을 수 있는 세상, 금수저 흙수저의 단어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2년차는 작년보다 더 업그레이드되고, 현장의 을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한단계 한단계 보완되고 개선되기를 시민 한 사람으로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기본계획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추가 발표된 7가지 정책을 포함하여 기존의 정책들이 잘 자리를 잡아서 을이 살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서울미디어메이트 활동을 통해 서울시 지방정부의 경제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정책을 접할 수 있게 되어서 뜻깊었습니다.
앞으로 더 발로 뛰는 시민기자단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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