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도시 서울로 가는 2년차 기본계획

박인란

Date2017.02.16 23:39

 

서울미디어메이트 2기로 선정되고
서울의 여러 정책에 관해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보던 중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에 대해 알게 되었다.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프로젝트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이하며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는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의 진행아래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서울시에서 그토록 부르짖는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경제민주화란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런 일반적인 경제민주화를
서울시에 적용해 보면
영세 자영업자, 청년 창업자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시장의 공정성,
상생과 협력의 경제환경을 조성하여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서울시의 경제정책이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하여
또다른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으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한때는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낙수효과 논리가 경제시장에
적용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으나
요즈음 경제시장에서는
낙수효과의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도시만들기
프로젝트에서는
낙수효과가 아닌 복지정책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이루어지는
분수효과를 핵심가치로 내세워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소득의 분배가 경제를 성장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만드는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이루어진
상생,공정,노동 분야의
16가지 과제를 추진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은
여러가지 방면에서의 노력을 기울여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경제민주화에 다가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 등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지자체 최초로 선언하고 이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화기관을 새롭게 오픈하고,
노동자 권익 보장 등
노동환경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7년에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정책 시행 2년차를 맞아
7개 과제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13일 이루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지난해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 등
3대 분야의 16개 추진 과제를 더하면
총 23개 과제가 된다.

지난해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비정규직·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대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에 추진되고 있었던
16개의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의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7년 신규 7대과제도
더불어 추진해간다.

지난 1년이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였다면
2년차 되는 올해에는
더 넓은 시야의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나도 서울시 미디어메이트 2기로서
더욱더 서울시에 관심을 가지는
2017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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