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

서울미디어메이트 백현숙

Date2017.06.12 00:29

http://blog.naver.com/hsback2000/221026918694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

"배운대로 사는 세상은 지났다"

2017. 6.9(금)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는 기존의 청년정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청년 하면 우리는 모두 청년실업률을 거론하는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순히 청년실업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단편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를 한 토론회였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특히 지방의 청년정책, 기성세대들의 관심 등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들이 수립되었는가?
그들의 고충은 무엇일까?
그들은 일자리 창출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등등..
다양한 각도에서 청년문제를 토론하는 장이었습니다.

 

 

청년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가 아닌 불평등의 문제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회관은 청년문제는 단순히 청년 수당 정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로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이 공시족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재산, 학력 등에 관계없이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청년들은 부의 세습, 학력과 학벌의 차이 등으로  사회 출발 전부터 심리적인 자존감이 극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저학력과 부모의 재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더더구나 그렇다고 합니다.
이들이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주는 것, 더 나아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공간에 제대로 담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용창출 일변도의 청년대책 비판,
청년정책의 재검토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펼치는 모든 청년정책은 '취업률(개수)'를 목표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청년문제를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기본법'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오윤덕 전주 청년들 연구팀장은 "지역과 청년을 위한 정책은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지역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거나, 남아 있더라도 영세한 여건 때문에 직장, 사회, 정부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요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보다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현실에도 주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요한 대구시 청년정책과장은 "지방의 청년들은 더욱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서두로 지방 청년들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것이 서울로 수렴하는 서울 수렴의 법칙, 서울 공화국에서 살아가는 지방 청년들은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간다 해도 터무니없이 높은 주거비에 빈곤감이라는 짐을 더 짊어지고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주체가 되는 민관협력이 필요하고, 지방정부는 재정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엄창환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단장은 청년정책에도 지역격차와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로 대표되는 수저격자, 인서울로 대표되는 지역격차, 비진학으로 대표되는 학력격차 등 3대 격차가 청년세대 내에 존재하지만 가능성에는 격차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병권 사회혁신공간 데어 이사는 부의 격차와 세습이 교육의 격차와 세습으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가 출발선을 다시 공정하게 조정해 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출발선을 교정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고, 청년들에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청년의 시기에 도달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의 아들이 겪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니 더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지켜보았는데요,
이날 발표를 한 토론자들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한적인 면에만 청년정책을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청년들의 고민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헬조선, 이망생 등의 단어가 사라지고, 부모의 경제력으로 교육의 기회가 증가되고,
이는 또 학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사회현상이 청년들을 좌절하지 않게 하고,
본인의 노력이 있다면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답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 여건이 조성되고~
노력한 대가로 웃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꾸리기를 엄마의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더 좋은 정책들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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