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
2월 13일, 서울시는 '2017년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설명회는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장의 발제와,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의 상세 설명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서울시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관련 활동 성과를 알리고, 올해의 추가 과제들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 영상 캡처, 라이브 서울) 최근에 IMF가 낙수효과는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OECD도 국가 단위가 아니라 도시 단위에서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단어는 조금 다르더라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강조되는 추세에,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를 선언했던 것이다. 물론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재벌 개혁을 하고, 세금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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