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 을(乙)의 위한 경제정책 확대
서울시는 지방단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한지 2년차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비정규직 및 알바 등 을(乙)을 위한 정책 과제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지자체 최초로 2016년에 선언을 했고, 실행한지 1년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이 중요 핵심 분야였다네요. 작년에는 3대 분야 16개 과제였다면, 올해는 7대 과제를 추가해 총 23개 과제로 확대 세분화했습니다. 1년차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됐다면, 2년차인 올해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
더보기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
2월 13일, 서울시는 '2017년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설명회는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장의 발제와,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의 상세 설명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서울시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관련 활동 성과를 알리고, 올해의 추가 과제들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 영상 캡처, 라이브 서울) 최근에 IMF가 낙수효과는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OECD도 국가 단위가 아니라 도시 단위에서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단어는 조금 다르더라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강조되는 추세에,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를 선언했던 것이다. 물론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재벌 개혁을 하고, 세금을 소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