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민주화 1년차 성과 기자회견

김진우@

Date2017.02.21 15:49


서울시 경제민주화 1년차 성과 기자회견 (17년 2월 13일 발표)

헌법 


9장 경제,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지난 16년 2월 11일 에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식>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공정한 상가 임대제도 정착, 서울형 생활임금제 조기 정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기업경영 민주화를 위한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구축을 방안으로 과제로 말하며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5월에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제정으로 경제민주화 추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클릭시) 경제민주화포럼영상


  디시 공론화와 전문적 실천을 위해 류경기(행정1부시장)과 김홍석(선문대경찰행정법교수)을 공동위원장으로 서울시 내부인원(관련 본부장, 국장) 5명,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14명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위원회(16.9.30)>를 만들고 위원회 운영을 바탕으로OECD사무총장등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제1회 서울 경제민주화포럼(16.10.25)>을 개최하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선언(2월)하고 재무국 세무과는 시가 바로 시행 할수있는 영세사업자의 지방세 체납을 분납계회서 제출등 재기의지가 확인되면 세금완납을 유예(미루어)정책실행하고 재창업을 지원하고 비영리 목적 사회적협동조합 세금을 26만원 경감(등록면허세 40만 5천원  144,720원)하고 영세사업자의 연대도 도모하였습니다.



17. 2. 14 경제민주화 기자회견 


앞에 경제민주화포럼에서도 발표된 봐지만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는 없습니다.
IMF 보고서는 소득상위20%가 소득이 1%로 증가시, 장기 GDP성장률 0.08%p하락하고 소득하위20% 소득1%p 증가시, 장기GDP성장룔 0.38%p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경제민주화가 장기적 성장의 필수 조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한국 최초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위 자료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원부자재(치즈, 쌀 등)만 없다면 월110만원 비용경감으로 많은 가맹점이 파업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부당거래를 발견하고 가맹본부 11곳(볼공정거래의심)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하고 식부자재 구입강제에 대한규제관련한 가맹사업법 개정건의 했습니다.

과제 1 적정임금제 도입


우선 이를 제도적으로 뒤받침하기 위해  원청임금, 하정임금 공개 통한 임금누수방지을 17년 7월 전면시행합니다.

과제 2 성과공유제


시는 도철등 관련기관의 력기관을 저가경쟁으로 선정하지 않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 촉진법 제8조)의 평가를 통해 적정평가를 받게되면 계속계약을 연장하여 협력업제의 성과를 보장하려 합니다.

과제 3 불공정거래 근절

이 밖에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 예방(변호사,변리사를 통해 가감정[소송간응여부확인]지원 ), 국민연금가입 비정규직지원확대(신용보정재단확용 특별금용 50억으로 사업주가 부담이아닌 이자 이익을보는 형태),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구제등 과제를 실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민주화 공론화를 통해 입법을 건의해 경제민주화완성(시장의 임기와 관련 없는 시스템완성)해 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다른시각 (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
(클릭)연구소 홈페이지

한국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 정태인소장은 “캐나다의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소장 마거릿 멘델교수)”의 퀘벡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기초(퀘벡모델)성공을 우리나라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위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장 정채인은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연구소에서 연구원을 역임하며 정책변화연구서를 제출하였어나 노무현정부가 정책기조를 안정(경제전문가집단반대)을 위해 바꾸지 않아 현재 양극화를 가져 왔다며 세계의 사례와 노무현정부때 연구한 정책기조를 이번에는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그의 설명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글을 기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강의 내용에 위사진 3번째 서울대입학생의 성적변화(지역선발학생이 3학년부터 특목고입학생 성적을 상위함)는 특목고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 자문하고 경제민주화의 다른 부분인 교육민주화도 생각하게 합니다.


※ 현 부동산 가격하락(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30대(최경환부동산정책으로  은행금융을 통한 자택보유세대)중산층가계부체문제를 정부가 집을 매입, 현 주책소유주에게 재입대(적정이률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단 금융붕괴[은행에 현금이 없는 경우]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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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도시 서울로 가는 2년차 기본계획

박인란

Date2017.02.16 23:39

 

서울미디어메이트 2기로 선정되고
서울의 여러 정책에 관해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보던 중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에 대해 알게 되었다.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프로젝트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이하며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는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의 진행아래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서울시에서 그토록 부르짖는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경제민주화란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런 일반적인 경제민주화를
서울시에 적용해 보면
영세 자영업자, 청년 창업자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시장의 공정성,
상생과 협력의 경제환경을 조성하여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서울시의 경제정책이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하여
또다른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으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한때는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낙수효과 논리가 경제시장에
적용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으나
요즈음 경제시장에서는
낙수효과의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도시만들기
프로젝트에서는
낙수효과가 아닌 복지정책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이루어지는
분수효과를 핵심가치로 내세워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소득의 분배가 경제를 성장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만드는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이루어진
상생,공정,노동 분야의
16가지 과제를 추진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은
여러가지 방면에서의 노력을 기울여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경제민주화에 다가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 등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지자체 최초로 선언하고 이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화기관을 새롭게 오픈하고,
노동자 권익 보장 등
노동환경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7년에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정책 시행 2년차를 맞아
7개 과제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13일 이루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지난해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 등
3대 분야의 16개 추진 과제를 더하면
총 23개 과제가 된다.

지난해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비정규직·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대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에 추진되고 있었던
16개의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의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7년 신규 7대과제도
더불어 추진해간다.

지난 1년이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였다면
2년차 되는 올해에는
더 넓은 시야의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나도 서울시 미디어메이트 2기로서
더욱더 서울시에 관심을 가지는
2017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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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도시서울 1년차,2년차 진행사항은?

서울미디어메이트2기 임황근

Date2017.02.16 18:28

 

 


 

경제민주화 도시서울이란?

서울시가 한국 사회 최고 화두인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 경제민주화 도시서울입니다(2016'2)

 

 

 

 

 

1년 전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선언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1년전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선언에서 제시한 16개 실천과제입니다

(자료출처 www.slideshare.net)


상생의 동반성장-7개 과제

1,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2.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3. 대형 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 협력 지원 강화

4.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5. 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6.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7. 중금리 보증상품을 통한 금융취약 소상공인 지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7개 과제

​1.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2.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3.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

4. 특별사법경찰단 활동 확대를 통한 민생 침해 근절 강화

5.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 지원

6. 공정한 상가 임대제도 정착

7. 도시 재생에 따른 영세 임차상인 지원

 

 

   

노동의 존엄성 보장 - 2개과제


1. 서울형 생활임금제 조기 정착, 확산

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1년 차 

과연 얼마만큼 진전을 이루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차 사업은 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화기관이 연이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공인중개사, 변호사가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가 임대차상담 센터

2.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부 간 불공정 피해 상담 센터


3. 골목상권 상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금,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자영업지원센터


4.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해 시가 최초로 시도한 장기안심상가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5개 상가 선정) ​

 

 

 

 

 

 

특히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문제는

 끈질긴 노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1년 차에 이렇게 성과를 보였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에 힘입어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2년 차인 올해는

 시행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총 23개 과제

 

2017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기본계획을 2017년 2월 13일 발표하였습니다


 

 

 

 

 

 


2년 차 과제로 새롭게 추진되는 7대과제

1. 문화. 예술 불공정 상담 센터 운영

 

 

 

 

 

 

2.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 공유제 도입

 

 

 

 

 

 

 

3. 기술 보호지원단 구성 운영

 

 

 

 

 

 

 

4.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자영업 근로자 특별 금융 지원

 

 

 

 

 

 

 

5.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6.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 이사제 도입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 이사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서울 연구원에 이어

올 한 해 의무도입기관(정원 100명 이상이 시 투자 출연기관) 13개사 전 기관에 도입한다



7. 건설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오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전면 시행



2017년 7대 신규과제와 함께 2016년 16개 과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강화하고 한계를 보안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2년 차의 성공적인 진행사항을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1년 차, 2년 차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하기 힘든 일을 서울시가 주관하여 경제민주화를 진행하다 보니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겠지요

아무쪼록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여서 경제민주화 도시서울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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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 을(乙)의 위한 경제정책 확대

남혜경 까칠양파

Date2017.02.16 15:47

서울시는 지방단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한지 2년차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비정규직 및 알바 등 을(乙)을 위한 정책 과제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지자체 최초로 2016년에 선언을 했고, 실행한지 1년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이 중요 핵심 분야였다네요.



작년에는 3대 분야 16개 과제였다면, 올해는 7대 과제를 추가해 총 23개 과제로 확대 세분화했습니다. 

1년차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됐다면, 2년차인 올해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乙)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즉 힘없는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함께 잘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 2017년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7대과제 ◈


① 문화 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②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 근로자 특별금융지원


③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④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⑤ 기술보호지원단 구성 운영


⑥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⑦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문화 예술의 메카인 홍대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를 오는 27일 문을 엽니다. 

주 1회 변호사 8인이 법률상담부터 조정, 법률서식 작성까지 지원하고, 잠재적 피해자인 신진 예술인 대상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도 실시합니다. 

법이 있어도,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으로 고통받는 예술인들의 삶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더불어 성명표시권 침해, 부당한 수익배분, 임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 및 인권침해 여부도 조사한답니다. 

만화와 웹툰 분야에 대한 조사는 벌써 시작했으며, 영화, 방송, 음악(작곡, 작사), 미술, 디자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치고 아픈 우리 청년들에게 해외로 나가라, 자원봉사를 해라 등등 뜬구름잡는 말씀은 그만. 서울시처럼 확실한 정책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자영업 지원센터는 골목상권 등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는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현장성을 강화합니다. 

장기안심상가는 올해부터 인증마크를 부여해 착한 건물주 확산을 유도하고 6개월 이내 임대료가 30%이상 오른 임차상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라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데 권한상의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와 동시에 오는 3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 발표대회인 '을(乙)들의 아우성'을 개최하는 등 시민 접점을 늘린다고 합니다. 

더불어 올 10월에는 서울에서 'OECD 포용적 성장회의'가 개최됩니다.


경알못이라, 완벽하게 다 아는건 아니지만, 을(乙)들을 위한 경제정책이란 건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자체라서 힘든 점이 많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웃는 서울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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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2년 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다!

희망샘최현정

Date2017.02.16 11:25

서울시(I SEOUL U)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2016년 2월 11일에 선언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군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를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국가가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 권력 남용을 막아 경제주체를 조화롭게 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경 경제용어 사전 참고)

고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규제하고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배 구조부터 바꿔야 할 텐데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기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의 세 가지 핵심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여 16개 실천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며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한 지 2년 차에 이른

2017년 2월 13일 계획을 발표하고자 기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위해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님께서 나서주셨습니다.
권한이 없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냐는 비판에 서울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반신반의했다지만 서울시의 변화를 통해 국가 단위로 변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1년이었다고 합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1년간 노력을 살펴보면
▶ 생활밀착형 실천과제로 16개 과제를 추진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
제1차 서울시 경제민주화 포럼 개최
시민 생활 밀착 사례 조사/연구를 통한 법 제도 건의
등 다양한 활동과 노력이 돋보입니다.



1년간의 노력의 결과,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의 목적을 가진 사업들로 인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채무조정과 상담,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장기안심 상가 선정, 소비자 불만 피해 상담 중 피해 구제를 한다던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등의 돋보이는 성과들입니다.



2017년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의 2년 차에 들어서 시행상 한계를 보완하고 구체적 변화를 위하여 2016년 기본계획 16개 과제에 더해서 7개 과제를 보강하여 [2017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는 을들의 경제주권 강화를 위한 큰 발돋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2017년 추가된 7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고용안정성 강화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지금 의무화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이사제 도입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성과 공유제 도입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강화
▲ 문화예술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및 상생 협력 문화 정착




서울시는 지자체의 권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 하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당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보였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을들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된 시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서울시가 앞장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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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

emptydream

Date2017.02.16 10:54

2월 13일, 서울시는 '2017년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설명회는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장의 발제와,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의 상세 설명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서울시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관련 활동 성과를 알리고, 올해의 추가 과제들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 영상 캡처, 라이브 서울)



최근에 IMF가 낙수효과는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OECD도 국가 단위가 아니라 도시 단위에서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단어는 조금 다르더라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강조되는 추세에,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를 선언했던 것이다.


 

 


물론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재벌 개혁을 하고, 세금을 소득별로 잘 걷어서 복지정책을 펼치는 등,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1년 간 지자체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활동을 펼쳤고, 시작이지만 나름의 성과도 얻었다.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적발, 노동환경 불합리성 개선 등을 도시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법이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지거나 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불합리한 부분에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모여서 청원하고 입법까지 가기에는 너무 큰 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서울시 같은 지자체가 약자의 편에 서서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내고, 정리하고, 지적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면서 입청 청원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법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직접 마련할 수는 없다 해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좀 더 크고 효과적인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 1년 간의 경제민주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올해는 또 다른 추진과제들을 더해서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번 발표를 진행한 것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와 함께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로 이어진다.


>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어떤 형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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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

waterblue

Date2017.02.16 05:40

2월 13일 월요일.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2016년 지자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종합정책을 시행한지 1년.


지난 1년간의 정책 시행 결과와 함께

2년 차에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게 될지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다.

 

 

한국 사회에서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경제적 불평등과 불균형.

불공정 관행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서울시는 지난 1년간

경제적 약화 특화 기관을 오픈하고,

노동환경의 불합리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끌어내면서,

상생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다.

 

 

2년 차인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행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 계획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되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乙)'의 고충을 겪고 있는 대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2년 차 과제로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는

위와 같다.

 

 

7대 신규 과제와 함께

기존의 16개 과제 역시

보다 확대, 강화해 추진한다.



◈◈◈



상생경제, 공정경제, 그리고 노동기본권 보장.

그동안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며

지자체로서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는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의 말처럼,

쉽게 해결될 과제는 아니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끈질기게 매달렸던

지난 1년을 바탕으로,

2년 차인 올해도 적극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해 힘쓰는 서울시가 되길.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을(乙)'의 설움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

 

 

서울시미디어메이트 2기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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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알아보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김은주 (크렘벨)

Date2017.02.16 00:17

2017년 2월 13일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라이브서울을 통해 손쉽게 생방송으로 설명회를 시청할 수 있었는데요. 라이브서울은 서울과 관련된 소셜방송으로 시민방송, 팟캐스트, 자치구 방송 등 유익한 방송과 정보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라이브서울에서 방송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이후 1년 동안 이뤄낸 성과와 2017년 기본계획과 추진과제를 소개해봅니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2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는 한국사회 최고 화두였던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16년 2월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한 종합정책입니다. 상생경제와 공정경제 그리고  노동기본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었죠.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1년의 노력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02-2133-1211, 02-2133-1212 운영시간: 10시~5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가 임차상인의 권익보호를 지원
영업지원센터 : 골목상권 상인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금, 교육, 컨설팅을 지원.
불공정피해상담센터 : 프렌차이즈 가맹점과 본부간의 분쟁을 해결.
장기안심상가 : 구도심의 번성으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극복을 위해 총 128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이끔.
근로자이사제 : 비정규직 총8,68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생활임금제 :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고용근로자에서 민간위탁근로자까지 확대 실시.
프렌차이즈 불공정거래 문제 : 업계의 자진 시정과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올해 2년차 과제로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 ]


·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 자영업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고용안정성을 강화합니다.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제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 투자출연기관의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합니다.
·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성과공유제를 도입합니다.
· 기술보호지원단 구운영 :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구제 및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합니다.




2017년 월별 계획을 살펴보면,
2월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문화예술불공정상담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짜여진 플랜을 볼 수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확대하여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은법을 아시나요?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사하였고 이 충격적인 사고 이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보호법으로 제정된 것이 최고은법입니다. 그러나 법 제정이후도 비슷한 사고가 연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예술불공정상담센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번 기자설명회를 보며 관심있었던 것 중 하나가 [적정임금제]인데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는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실시한 것으로 직종별 적정임금을 공개해 임금누수를 방지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재고하고,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조성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려는 점이 주목할만한 점이랍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지자체의 한계성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러나 끈질기에 정책을 수행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꾸준히 해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정착되길 바랍니다.

서울미디어메이트2기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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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년차에 접어든 서울시, 임차인을 위한 정책은?

고연실_

Date2017.02.15 14:18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굳이 꼽으라면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관행, 양극화일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서울시가 들고 나온 것이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이었다.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40분에 걸쳐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발표 기자설명회가 열렸는데

편하게 라이브 서울을 통해 시청했다.


모바일, PC 모두 시청이 가능했는데

언제 어디서든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울시가 어떤 일을 하는 지 두루두루 알 수 있으니 세상이 참 좋아졌다. ^^


라이브 방송에 나온 내용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내가 주의깊게 봤던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처음 포문은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장이 열었다. 

경제민주화행정은 지방정부가 주도해나가야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방정부가 효율적인 행정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해외에서도 임대차정책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듯이~

 

 

 

 

서울시의 경제민주화의 키워드는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이었다.

 

상생, 공정, 노동분야 16대 실천과제를 추친했고

장기안심상가, 적합업종보호 및 활성화, 중금리 보증상품 출시 등

신규과제를 추친했으며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확대,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확대운영 등 기존과제를 강화했다.

 

 

을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것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장기안심상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다.

또한 법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시민생활에 밀착한 사례조사, 연구를 통한 법제도 개선 건의를 했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개정 건의 및 의원입법 추진도 했다.


하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느리다는 게 아쉬움일뿐이다.

법 위에 국민이 있는데 어떨때 보면 법은 소수의 누구를 위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발표 기자설명회에서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올해에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log.daum.net/yeonsili/1234242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미디어메이트 고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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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년, 서울시 성과 및 과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이용법

호미숙

Date2017.02.15 14:13


경제민주화 2년, 서울시 성과 및 과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이용법


안녕하세요. 서울미디어메이트 기자단으로 서울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호미숙입니다.

오늘 2월 13일 오전 11시 라이브서울 방송에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 계획 발표 기자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경제민주화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2017년은 지난해 시행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총 23개 과제의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인 '을(乙)'들의 경제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하고 불공정 경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살펴보고 2017년 올해의 방향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대한 소개도 덧붙이겠습니다.


http://tv.seoul.go.kr/new/index.asp

서울라이브 방송 바로가기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유튜브 영상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 지원과 위원장님과 본부장님의 발표



1. 경제민주화 서울 선언 후 1년의 노력


생활밀착형 실천과제 추진, 시민 공감대 확산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법 제도 개선





경제민주화 , 그간의 효과

상생의 동반성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노동의 존엄성 보장




서울시 경제민주화 사례

1년 동안 어떤 정책들을 펼쳤을까?



▣ <시행 1년 동안 경제적 약자 특화지원기관 오픈, 노동환경 불합리성 제거 선도>


2016년 시작으로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화기관이 연이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변호사가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부간 '불공정피해 상담센터'가 대표적입니다. '자영업지원센터'는 골목상권 상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생애 주기별로 지원해왔습니다.


▣ 구도심이 발전하면서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을 극복 위해 '장기안심상가'가 성과 


구도심(원도심)을 개발하면서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초로 시도한 '장기안심상가'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5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총 128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임차인은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 건물주는 최대 3천만 원 리모델링비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문제는 끈질긴 노력으로 결실 


피자 등 4개 업종 49개 프랜차이즈업체의 1,328개 가맹점 실태조사를 통해 11개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업계의 자진시정과 표준가맹계약서(식부자재 마진 공개) 개정, 지자체 권한 위임 및 합동 실태 점검 등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 노동환경의 불합리성도 선도적으로 제거 중 


국내 최초로 도입한 '근로자이사제'는 올해 총 13개 투자‧출연기관에 확산되며, 시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8,687명이 작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5년 지자체 최초로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고용근로자 1,039명에게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작년 민간위탁 근로자(1,480명)까지 확대됐고, 올해는 투‧출기관 자회사, 뉴딜일자리 참여자 총 1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17년 2년 차 경제민주화 서울

구체적 계획의 방향은?




2. 서울시, 경제민주화 2년 차 과제 ‘을(乙)들의 경제주권’강화


지자체 최초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은 2년 차 7대 과제 추가 총 23개 과제 추진할 계획으로 '문화‧예술계 불공정 상담센터' 전문법률지원, '기술보호지원단' 대기업 기술탈취 무료감정 및  위탁 기관과 상생경제모델 '성과공유제' 지자체 최초 서울도철 등 3개 기관 도입할 계획입니다.  영세사업자에 고용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직장가입 위해 총 50억 특별금융상품 출시 및  '장기안심상가' 35개 지정 128건 상생협약 성과 등을 인증마크 부여해 착한 건물주 확산할 계획입니다.

     

   

 

‘을(乙)들의 경제주권’강화


1.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 관행 근절

2. 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동반성장을 선도

3.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 예방 보호

4. 자영업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 지원으로 건강한 일자리 조성

5.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 구제로 근로권익을 보호

6.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로 근로권익을 보호

7. 투자. 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노사협력화 정착




3. 16년보다 확대. 강화하여 추진


자영업지원센터, 장기안심상가, 프랜차이즈불공정,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아르바이트임금체불, 생활임금제확산


   


4. 보다 적극적으로 법령 제개정 촉구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선도


가맹사업, 생계형 업종, 임대차, 지역상권 법률 개정 건의





5.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2년차


생활임금제 확산: 투자기관 지회사 및 뉴딜일자리 참여자 적용(약1만명) 및 민간 확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단계: 자치구 도입 본격 추진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실태조사: 만화. 웹툰-> 작곡.작사 ->영화. 방송 ->미술 디자인등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안내와 이용법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임대기간 및 임대료인상, 

권리금 회수 문제 등 상담 등 도움을 받아 보세요.

전화:02-2133-1211(저녁 8시까지 운영)

방문:더익스체인지스 서울빌딩 3층

온라인: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




취재 후기

그동안 서민들을 울린 '경제적 갑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보며 앞서가는 서울시의 정책에 박수를 드리고 지난해부터 펼친 여러 가지 다양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갑질의 횡포에 을이 더 이상 피해 보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2년 차로 접어든 경제민주화, 최초의 선두주자로 좋은 성과 거두길 바라봅니다.

-서울시미디어메이트 기자단 호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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