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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로 가는 2년차 기본계획 서울미디어메이트 2기로 선정되고 서울의 여러 정책에 관해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보던 중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에 대해 알게 되었다.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프로젝트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이하며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는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의 진행아래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서울시에서 그토록 부르짖는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경제민주화란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런 일반적인 경제민주화를 서울시에 적용해 보면 영세 자영업자, 청년 창업자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시장의 공정성, 상생과 협력의 경제환경을 조성하여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서울시의 경제정.. 더보기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1년차,2년차 진행사항은? 경제민주화 도시서울이란? 서울시가 한국 사회 최고 화두인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 경제민주화 도시서울입니다(2016'2) 1년 전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선언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1년전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선언에서 제시한 16개 실천과제입니다 (자료출처 www.slideshare.net) ​ 상생의 동반성장-7개 과제 ​ 1,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2.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3. 대형 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 협력 지원 강화 4.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5. 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6.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7. 중금리 보증상품을 통한 금융취약 소상공인 지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7개 과제 .. 더보기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 을(乙)의 위한 경제정책 확대 서울시는 지방단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한지 2년차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비정규직 및 알바 등 을(乙)을 위한 정책 과제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지자체 최초로 2016년에 선언을 했고, 실행한지 1년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이 중요 핵심 분야였다네요. 작년에는 3대 분야 16개 과제였다면, 올해는 7대 과제를 추가해 총 23개 과제로 확대 세분화했습니다. 1년차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됐다면, 2년차인 올해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 더보기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2년 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다! 서울시(I SEOUL U)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2016년 2월 11일에 선언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군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를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국가가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 권력 남용을 막아 경제주체를 조화롭게 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경 경제용어 사전 참고) 고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규제하고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배 구조부터 바꿔야 할 텐데 지방자치단체가 .. 더보기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 2월 13일, 서울시는 '2017년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설명회는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장의 발제와,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의 상세 설명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서울시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관련 활동 성과를 알리고, 올해의 추가 과제들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 영상 캡처, 라이브 서울) 최근에 IMF가 낙수효과는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OECD도 국가 단위가 아니라 도시 단위에서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단어는 조금 다르더라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강조되는 추세에,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를 선언했던 것이다. 물론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재벌 개혁을 하고, 세금을 소득.. 더보기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 ▲ 2월 13일 월요일.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 2016년 지자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종합정책을 시행한지 1년. 지난 1년간의 정책 시행 결과와 함께 2년 차에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게 될지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다. ▲ 한국 사회에서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경제적 불평등과 불균형. 불공정 관행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 서울시는 지난 1년간 경제적 약화 특화 기관을 오픈하고, 노동환경의 불합리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끌어내면서, 상생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다. ▲ 2년 차인 올해는 지난해의 .. 더보기
경제민주화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알아보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2017년 2월 13일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라이브서울을 통해 손쉽게 생방송으로 설명회를 시청할 수 있었는데요. 라이브서울은 서울과 관련된 소셜방송으로 시민방송, 팟캐스트, 자치구 방송 등 유익한 방송과 정보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라이브서울에서 방송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이후 1년 동안 이뤄낸 성과와 2017년 기본계획과 추진과제를 소개해봅니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2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는 한국사회 최고 화두였던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16년 2월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한 종합정책입니다. 상생경제와 공정경제 그리고 노동기본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었.. 더보기
경제민주화 2년차에 접어든 서울시, 임차인을 위한 정책은?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굳이 꼽으라면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관행, 양극화일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서울시가 들고 나온 것이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이었다.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40분에 걸쳐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발표 기자설명회가 열렸는데 편하게 라이브 서울을 통해 시청했다. 모바일, PC 모두 시청이 가능했는데 언제 어디서든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울시가 어떤 일을 하는 지 두루두루 알 수 있으니 세상이 참 좋아졌다. ^^ 라이브 방송에 나온 내용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내가 주의깊게 봤던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처음 포문은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장이 열었다. 경제민주화행정은 지방정부가 주도해나.. 더보기
경제민주화 2년, 서울시 성과 및 과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이용법 경제민주화 2년, 서울시 성과 및 과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이용법 안녕하세요. 서울미디어메이트 기자단으로 서울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호미숙입니다.오늘 2월 13일 오전 11시 라이브서울 방송에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 계획 발표 기자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경제민주화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2017년은 지난해 시행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총 23개 과제의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인 '을(乙)'들의 경제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하고 불공정 경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 더보기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서울시가 지방정부 중에서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도시를 선포한지 2년차에 접어들었다. 2017년도에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시즌2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 내용이 궁금할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이룬 것과 앞으로 이뤄야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2월 13일 시울시청 브리핑룸에서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발표 기자설명회가 바로 그것이다. 라이브서울을 통해 기자설명회를 시청했는데 관심있었던 것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서울시가 정의하는 경제민주화는 잘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다. 경제민주화 가치를 내포한 헌법 119조2항에 기반한다. 서울시는 2016년도 2월에 경제민주화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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