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 청년의회 본회의 참관기, 참여민주주의 엿보기

멀티라이프

Date2017.07.25 13:52

2017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에서는 조금 특별한 본회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017 서울 청년의회 본회의가 그것 입니다.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청년의회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

청년의회에서 연구되고 제안된 정책이 실제 서울시정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날 본회의는 이신혜의원의 기조연설과 박원순 시장의 시정보고를 시작으로,

각 분과 청년위원들의 정책제안이 이어졌습니다.



9개 분과의 청년의회늰 10가지 정책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시정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전원이 집중력있게 참여하는 청년의원들



임경지 의원의 청년대표 연설과 박원순 시장의 답변 발언을 끝으로

이날 본회의는 막을 내렸습니다.


▲ 10가지 정책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날 2017 서울 청년외회는 정말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청년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donghun.kr/2629


- 서울시 미디어메이트 2기 하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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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회 10대 제안정책

문청야

Date2017.07.25 13:41

 

7월 23일 일요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2017 서울 청년의회가' 올해로 3회째 개최되었습니다.  
'청년의 삶과 자존'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청년의회를 참관하고 청년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청년의회에서 나온 청년정책들은 관련 부서에서 실무진과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하여 현실화 가능한 것들만 실행되겠지요. 
실제로 지난 두 번의 청년의회를 통해서 청년 수당과 희망두배 청년 통장이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안건들도 어떤 것들은 정책으로 만들어져 시행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청정넷 회원 중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는 청년의원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의회는 서울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2017 서울 청년 의회'를 열어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10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청년의회 행사는 서울시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과 서울시 의원들도 참석했고, 서울시장 및 관련 실 국장도 참석해서 질의에 응답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을 시민의 품으로 서울의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2017 서울 청년의회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자리를 넘어서 삶으로, 숫자가 아닌 자존으로'라는 올해 청년의회 슬로건에 공감을 표시하며, "청년문제는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한가의 문제이고, 전 세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청년 시민은 자존감과 활력 저하라는 아픔에 빠져있는 듯 보이나, 이것은 사실 착시다. 정착 아픈 것은 사회"라며 "예민한 감수성으로 구조적인 사회의 아픔을 발견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자 시간과 곁을 내어준 청년 의원을 존중하며, 내려주는 처방에 적극 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담길 수 없는 경험과 미래를 상상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넘어 삶으로!
숫자가 아닌 자존으로!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 제안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는지 관계자들의 답변을 들으며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게 버티는가를 느끼게 됨과 동시에 참 똑똑하고 기특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소통의 장이 많이 마련되어 민주주의 뿌리가 튼실하게 뿌리내리기를 바랐으며 계층 간의 괴리감을 좁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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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 청년의회,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청년들의 의회

emptydream

Date2017.07.24 19:57

7월 23일 일요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17 서울 청년의회'가 열렸다.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와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청년의회는, 청정넷 회원들이 지난 4월부터 서로 토론해서 도출한 과제 10개를 정책으로 제안하는 자리였다.

 

서울시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19-39세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청년의원으로 선발된다. 청년의회는 이 청년의원들이 모여서 최종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지켜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청년의회 행사에는 서울시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과 서울시의원들도 참석했고, 서울시장 및 관련 실국장도 참석해서 질의응답에 응하기도 했다.

 

그래서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도 하고, 좋은 제안이라도 현실적으로 시행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들어볼 수 있는 소통의 장이었다.

 


 

이번 청년의회 개회사에서 김희성 청년의회 의장은 "과거의 제도와 정책에 청년만 덧붙이는게 아니라, 청년의 필요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강조했다.

 

뒤이어 이신혜 서울시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서울청년의회가 서울시의 성공적인 협치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자리를 넘어서 삶으로, 숫자가 아닌 자존으로'라는 이번 청년의회 슬로건에 공감을 표시하며, "청년문제는 이 사회가 지속가능한가의 문제고, 전 세대의 문제"라고 했다.

 

그리고 "서울시와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자존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는 동시에, "아픈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참여와 행동"이라며, "(청년 여러분들이)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가 되어달라"며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자 청년의원들은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련 실국장들에게 질의를 하는 동시에 정책제안을 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10대 청년 제안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청년수당

- 서울형 청년수당 전국화 추진

- 비구직, 저활력 니트 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및 작은 공방 운영

 

* 교통

- 대중교통 조조할인 시간대 확대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청년분과 신설

 

* 장애인

- 알기쉬운 장애인 재난대응 안전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현실화

 

* 마음건강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로 심리상담 비용 완화

- 청년 마음건강 공공인프라 확대

 

* 일자리

- 뉴딜일자리, 일자리카페사업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청년취업지원사업 분야 이해당사자 협의체 구성

 

* 부채

- 고금리 대부업 규제 관리감독 강화

- 부채 위기 청년 긴급생활지원사업 도입

 

* 주거

- 공공주택 청년 입주자격 기준 현실화

- 서울시 보증금 지원 철차 및 기준 개선

 

* 시민교육

- 청년종합생활상담교육 프로그램 추진

- 청년생활상담 코디네이터 양성 및 활성화

 

*갭이어

- 서울형 청년갭이어 도입을 위한 갭이어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서울 갭이어 포럼 개최로 공론의 장 형성

 

나머지 하나는 임경지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청년 대표 연설로 큰 틀의 정책을 제안했다. 내용은 정량적 목표달성 위주의 기존 성과지표를 정성적으로 재설계하는 사업 성과 지표 개선, 실행 단계에서의 당사자 권한 강화, 서울시 위원회 청년 위원 할당,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 촉구 등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로.

> 청년들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 2017 서울 청년의회

 



서울미디어메이트 송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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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

기동닷컴

Date2017.06.12 23:33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 나은 청년정책을 위해 모두가 함께 이야기를 맞추는 자리,

시 관계자는 물론 청년들이 직접 나와 각자 눈으로

바라본 청년정책을 말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물론 청년들이 직접 나와

각자 눈으로 바라본 청년정책을 말했습니다.



정년 정책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하지요.


완벽한 해법이 없기에, 사회적인 다양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기본법안에 대해 정부도 청년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 토론은 계속 이어져

살아있는 정책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lkd8659/221027732480

더 자세한 내용은 위 URL 이용해주세요.


서울미디어메이트 2기 이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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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

waterblue

Date2017.06.12 23:17

지난 6월 9일 금요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가

진행되었어요.

 

 

청년의 현실을 반영한 청년정책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청년이 함께 고민한 토론회.

 

 

대다수 청년이 공감하고,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토론이 토론으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waterbluey.blog.me/221027690238

 

 

서울미디어메이트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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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 현장에 가다

김은주 (크렘벨)

Date2017.06.12 21:11


지난 6월 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배운대로 사는 세상은 지났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청년토론회는 일자리 문제로만 국한되는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청년의 현실을 담은 청년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전국에서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토론회에 참석한 젊은이들은 약 300 명 남짓 되었다. 이들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보다 나은 청년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길 바랐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의 개회로 시작된 청년토론회는 좌장 임경지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임경지 위원장은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청년정책을 만들어 보자. 20년 가까이 청년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해결되지 못했다"며 문제해결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정책 접근법과 기본 방향'에 대한 발제를 나누었다. 청년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관심은 많은데 청년정책을 당사자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각각 개선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모호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스펙 과잉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 교육을 더 받으라는 이야기가 유효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기존의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해법들을 다시 점검해야 하며 환경변화의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청년문제를 단순히 일자리와 복지문제로만 둔다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밝혔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고용창출 일변도의 청년대책 비판, 청년정책의 재검토'에 대한 발제를 발표했다.
기존 청년정책의 비판적 검토는 필수적이다고 말하는 김민수 위원장은 앞선 세대와 지금의 세대는 현저한 환경변화로 그전의 정책들을 재검토해야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하고 청년문제가 고용창출의 의미에만 국한되는 것을 반대하며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청년실업문제를 단순히 일자리문제로만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로 참석하지 못한 박주민 국회의원은 '청년기본법의 방향'에 대한 토론제의가 대독되어졌다.


오윤덕 전주 청년들 연구팀장은 '지역과 청년을 위한 정책은 없다'는 주제로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질문과 관점을 바꿔 현실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해야할 방법은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청년의 현실적인 다양성을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요한 대구시 청년정책과장은 '지역 청년정책의 현실과 협력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방의 청년들은 도시의 청년들보다 훨씬 힘들다는 것을 지적한 그는 지방 청년들이 서울공화국의 6두품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청년문제는 협업으로 이뤄나가야 하며 민간 협력, 도시와 도시와의 연대, 컨트롤타워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재 대구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혁신의 DNA가 전국적으로 함께 공유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이었다.


엄창환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단장은 '요구와 욕구사이, 현실과 제도사이'를 언급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그는 부산에서는 청년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조례가 만들어졌다며, 지역격차로 인한 청년정책이 소외되는 지역이 보여지고 있어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정책 구현의 원리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중앙정부 청년정책 현황과 향후구상'에 대한 언급을 했다. 앞으로 정부가 나아갈 5가지 방향에 대해 언급했는데 주요 골지를 살펴보면 청년이 직접 수혜자가 되는 정책을 펼칠 것이고, 공공기관 의무할당제를 5%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며,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고용 복지 주거를 포함하여 추진위를 마련할 계획 등을 약속했다.


김병권 사회혁신공간 데어 이사는 '청년정책의 새로운 틀 구성을 위한 모색'을 이야기했다. 청년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취업문제만은 아니다. 삶 전체가 좁아지고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기성세대가 다음세대를 위해 배려해야할 사항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이사는 거시적으로 보면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기성세대들이 다음세대에게 덧씌우는 규제의 틀을 깨야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발제와 토론을 통해 알아본 청년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문제에서 벗어나 청년들에게 맞는 아젠다를 형성하고 그에 맞는 정책들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청년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합적이면서 다변적인 경향이 보인다. 어느 한분야만 해결된다고 청년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청년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맛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대해본다.



서울미디어메이트2기 김은주
(crembe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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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

2기박순희

Date2017.06.12 12:18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

지난 6월 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에서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임에도 많은 분들이  '청년정책' 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시대의 청년들..

청년정책 토론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배운대로 사는 세상은 지났다"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인사말씀에서

많은 청년단체들이 우리 사회의 도약을 위해 힘을 모은 현장에 와 있는것이 매우 설레인다며..

그동안 서울시에서 청년들과 함께 만들고 추진해온 청년정책을 중앙정부, 전국의 지자체, 전국의 청년활동가들과 공유하고, 공통의 비전과 과제를 발전시키려는 논의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가치를 생각할때 청년의 관점은 매우 중요..

청년의 참여는 현재를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필수조건 일수밖에 없기에

청년이 공공정책에 개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발제로는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님의 청년정책 접근법과 기본방행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님의 고용창출 일변도릐 청년대책 비판, 청년정책의 재검토..

 

토론 으로는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의원님의 청년기본법방향

오윤덕 전주청년들 연구팀장님의 지역과 청년을 위한 정책은 없다.

대구시청청년정책과장 김요한님의 지역 청년정책의 현실과 협력의 필요.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지원단장 엄창환님의 요구와 욕구사이, 현실과 제도사이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경선님의 중앙정부 청년정책 현황과 향후 구상

사회혁신공간 데어 이사 김병권님의 청년정책의 새로운 틀 구성을 위한 모색..

 

청년정책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간 토론회였습니다.

성장만능, 각자도생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모순으로부터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 집단이라는 지금의 청년세대..

 

서울의 청년들뿐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약과 실천으로 청년들이 건강한 웃음을 웃을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http://annasi65.blog.me/221027169279 박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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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정책 청년토론회 열려

호미숙

Date2017.06.12 08:50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 열려[서울시]

서울미디어메이트 2기 호미숙



서울시는 6월 9일(금) 14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에서 300여 명 규모로 개최했습니다.서울시는 청년정책 문제 인식 전환을 위한 청년 토론회 개최했습니다. 청년정책 고민하는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전국 청년 당사자 총망라해서 청년 수당 수용으로 화해 시작한 고용노동부 참석으로 달라진 풍경 실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의 현실에 맞는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청년 당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청년정책 변화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공통의 과제를 수렴할 계획입니다.


김병권 사회혁신공간 데어 이사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정책 문제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발제 후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종원(서울시청년정책담당관)개회사와 임경지(서울시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안내에 이어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발제 발표


절벽은 일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청년의 현실을 담는 청년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청년이 함께 머리를 맞대다.



이날 청년정책 포럼에는  

서울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시 청년허브 등 12개 광역 52개 단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한 청년토론회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정이 있어 토론회 2부에 참가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특별시장 인사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을 때마다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고 청년의 관점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주크버그의 축사에서 "청년들은 단지 성공이라는 기준 대신 새로운 목적의식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를 예를 들며 그동안 청년이 공공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의 권한이라는 관점은 당사자 간들의 문제가 아니며 청년들이 사회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의 미래를 고민할 준비를 해나가지 않으면, 당면한 문제도 닥쳐오는 변화에도 대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의 참여는 현재를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필수적인 조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의 현실에 같이 눈물 흘리는 일을 넘어서야 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하고  돌파구를 통해 현실을 바꿔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장은 이를 위해 더욱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회사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 담당관은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며, “배운 대로 사는 세상은 지났다”가 슬로건을 소개하며 토론회 개회를 시작했습니다.




좌장은 임경지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을 이끌어 갔습니다.



특히 토론회를 보면서 느끼는 많은 질문과 의견을 구글 문서 사이트에 남기도록 안내했습니다. 토론을 이끌어 갔습니다.



http://homibike.blog.me/221027045257

자세한 토론 내용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호미숙 자전거 여행. 사진 여행-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 열려[서울시]


#청년정책 #청년토론회 #서울시토론회 #청년정책토론회 #서울미디어메이트 #서울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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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

남혜경 까칠양파

Date2017.06.11 16:14


배운대로 사는 세상을 지났다. 절벽은 일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의 현실을 담는 청년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청년이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난 9일 금요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시 청년허브 등 12개 광역 52개 단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한 청년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패널토론 그리고 질의 및 상호토론으로 진행됐다. 

주발제는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의 '청년정책 접근법과 기본방향'과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고용창출 일변도의 청년정책 비판, 청년정책의 재검토'였다. 

패널토론은 지방정부사례, 행정적 접근, 법제도적 접근, 청년당사자들의 제안 등으로 이루어졌다. 

상호 토론을 위해 현장에 직접 참석한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단순히 청년일자리 정책으로만 생각하고 참석했는데, 일자리를 넘어 청년정책에 대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인사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야 한다"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실천하는 청년들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청년세대 내의 격차는 분명하다. 하지만 청년세대의 가능성에는 격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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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서울시 2017년 청년지원정책 취재)

서울미디어메이트

Date2016.12.27 17:48

12월 27일 서울시는 청년의 현실을 이해하고 '청년안전망'에 대한 2017년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안정망 설명 자료 중에서(2016.12.27, 출처:서울시자료제공)>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4대 분야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시간',  '공간',  '기회'의 보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액은 작년의 891억보다 2배 더 많은 1,805억으로 증액해 청년안전망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1일 국회에서 열린 "불평등과의 전쟁" 토론 발언을 재인용했습니다. 박원순시장은 "청년수당은 한국형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번 서울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지원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박원순 시장 인터뷰)




 첫째, 시간 : 청년수당과 신용회복 관련 


청년수당 대상 인원을 현재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도 현재 90억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부의 권고사항과 올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 이전단계의 사람을 지칭함)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총 6억5백만원을 2,000명에게 지원해 신용회복을 돕고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공간확대 : 청년확력공간, 7개 청년공공임대사업


기존에 있는 청년들의 공간인 무중력지대 등을 더 만들고 운영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시원 리모델링,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간,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맞춤형 공동체주택 등 7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청년 1인 주거공간을 3,468호에서 20,350호로 약 6배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셋째, 기회 : 뉴딜일자리,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기존 청년 뉴딜일자리를 총 5개 유형, 27개 직업군, 293개 사업, 총 5,500여명, 생활임금 8,200원로 2017년 1월부터 확대운영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공모를 통해 사회개혁과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최대 5억원(총50억원)을 지원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은 2년 연속으로 추진하려고 기획중입니다. 

서울시가 12월 27일에 발표한 청년지원 정책을 보면, 2016년보다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고 밝히고 있어서 실업 등 위기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청년문제와 노인빈곤문제는 현시대의 쌍벽을 이루는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청년 중장기계획은 청년당사자와 전문가들을 통해 바른 길로 가고 있으나, 노인정책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재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실행하는 '어른신 5만4천명 일자리제공사업은 총액 1,036억원으로 이번에 발표한 청년지원예산보다 800억원이 적습니다. 또, 청년2020기본계획과 같은 노인대책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책도 청년정책과 균형을 맞추어서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균형있는 정책 수립으로 소외되는 약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울청년PD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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