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회 10대 제안정책

문청야

Date2017.07.25 13:41

 

7월 23일 일요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2017 서울 청년의회가' 올해로 3회째 개최되었습니다.  
'청년의 삶과 자존'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청년의회를 참관하고 청년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청년의회에서 나온 청년정책들은 관련 부서에서 실무진과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하여 현실화 가능한 것들만 실행되겠지요. 
실제로 지난 두 번의 청년의회를 통해서 청년 수당과 희망두배 청년 통장이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안건들도 어떤 것들은 정책으로 만들어져 시행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청정넷 회원 중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는 청년의원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의회는 서울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2017 서울 청년 의회'를 열어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10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청년의회 행사는 서울시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과 서울시 의원들도 참석했고, 서울시장 및 관련 실 국장도 참석해서 질의에 응답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을 시민의 품으로 서울의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2017 서울 청년의회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자리를 넘어서 삶으로, 숫자가 아닌 자존으로'라는 올해 청년의회 슬로건에 공감을 표시하며, "청년문제는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한가의 문제이고, 전 세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청년 시민은 자존감과 활력 저하라는 아픔에 빠져있는 듯 보이나, 이것은 사실 착시다. 정착 아픈 것은 사회"라며 "예민한 감수성으로 구조적인 사회의 아픔을 발견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자 시간과 곁을 내어준 청년 의원을 존중하며, 내려주는 처방에 적극 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담길 수 없는 경험과 미래를 상상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넘어 삶으로!
숫자가 아닌 자존으로!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 제안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는지 관계자들의 답변을 들으며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게 버티는가를 느끼게 됨과 동시에 참 똑똑하고 기특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소통의 장이 많이 마련되어 민주주의 뿌리가 튼실하게 뿌리내리기를 바랐으며 계층 간의 괴리감을 좁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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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 청년의회,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청년들의 의회

emptydream

Date2017.07.24 19:57

7월 23일 일요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17 서울 청년의회'가 열렸다.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와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청년의회는, 청정넷 회원들이 지난 4월부터 서로 토론해서 도출한 과제 10개를 정책으로 제안하는 자리였다.

 

서울시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19-39세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청년의원으로 선발된다. 청년의회는 이 청년의원들이 모여서 최종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지켜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청년의회 행사에는 서울시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과 서울시의원들도 참석했고, 서울시장 및 관련 실국장도 참석해서 질의응답에 응하기도 했다.

 

그래서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도 하고, 좋은 제안이라도 현실적으로 시행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들어볼 수 있는 소통의 장이었다.

 


 

이번 청년의회 개회사에서 김희성 청년의회 의장은 "과거의 제도와 정책에 청년만 덧붙이는게 아니라, 청년의 필요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강조했다.

 

뒤이어 이신혜 서울시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서울청년의회가 서울시의 성공적인 협치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자리를 넘어서 삶으로, 숫자가 아닌 자존으로'라는 이번 청년의회 슬로건에 공감을 표시하며, "청년문제는 이 사회가 지속가능한가의 문제고, 전 세대의 문제"라고 했다.

 

그리고 "서울시와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자존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는 동시에, "아픈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참여와 행동"이라며, "(청년 여러분들이)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가 되어달라"며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자 청년의원들은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련 실국장들에게 질의를 하는 동시에 정책제안을 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10대 청년 제안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청년수당

- 서울형 청년수당 전국화 추진

- 비구직, 저활력 니트 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및 작은 공방 운영

 

* 교통

- 대중교통 조조할인 시간대 확대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청년분과 신설

 

* 장애인

- 알기쉬운 장애인 재난대응 안전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현실화

 

* 마음건강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로 심리상담 비용 완화

- 청년 마음건강 공공인프라 확대

 

* 일자리

- 뉴딜일자리, 일자리카페사업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청년취업지원사업 분야 이해당사자 협의체 구성

 

* 부채

- 고금리 대부업 규제 관리감독 강화

- 부채 위기 청년 긴급생활지원사업 도입

 

* 주거

- 공공주택 청년 입주자격 기준 현실화

- 서울시 보증금 지원 철차 및 기준 개선

 

* 시민교육

- 청년종합생활상담교육 프로그램 추진

- 청년생활상담 코디네이터 양성 및 활성화

 

*갭이어

- 서울형 청년갭이어 도입을 위한 갭이어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서울 갭이어 포럼 개최로 공론의 장 형성

 

나머지 하나는 임경지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청년 대표 연설로 큰 틀의 정책을 제안했다. 내용은 정량적 목표달성 위주의 기존 성과지표를 정성적으로 재설계하는 사업 성과 지표 개선, 실행 단계에서의 당사자 권한 강화, 서울시 위원회 청년 위원 할당,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 촉구 등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로.

> 청년들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 2017 서울 청년의회

 



서울미디어메이트 송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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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출범식 만나기

기동닷컴

Date2017.07.21 19:1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출범식 만나기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 3단계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25개 자치구 424개 동 중 24개구 342동이 함께합니다.

이는 전체 동 중 80%를 차지하더라고요.



동주민센터가 가까이 있지만,

현실 제약으로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한 걸음 더 다가간 든든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먼저 어려운 주민이나 가정을 찾아갑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 임산부, 저소득 층 모두를 말이지요.


이를 위해 주민을 모두 조사하는 노력도 합니다.

이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방문간호사는 직접 주민을 방문하고,

건강관리까지 정기적으로 맡습니다.


주민과 함께 어떤 마을 복지가 필요할까?

맞춤형 복지 서비스는 어떤 게 좋을까?


더 나은 마을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멋진 현상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각 동마다 예시를 들어주었고,

이들의 노력과 성과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찾동,

소외되는 이들이 없는 그날까지,


24개 구에서 25개 구 모두가 참여하는 그날까지!

주민 모두가 웃는 그날까지!

이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lkd8659/221056787344




서울미디어메이트 2기 이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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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출범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만나다

희망샘최현정

Date2017.07.20 16:24

 

서울시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중 2015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들고 외로운 분들이 많은데요.

동사무소라 하여 필요한 민원처리만 하던 공간에서 탈바꿈하여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복지로 마을공동체 거점을

이루는 사업이 단계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단계-2단계를 거치는 동안 동사무소는 동주민센터로 탈바꿈하였고

삭막한 담장을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맞춤 복지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들이 바로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우리동네 주무관, 마을사업 전문가들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출범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간 '찾동'의 성과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동주민센터는 앉아서 민원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도움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적극적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소외된 주민들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어도 정보에 둔감할 수 있는데 마을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도움의 손길을 전한다는 데 감동하게 됩니다. 비록 품이 들고 난관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계별 사업의 성과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보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실효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을 꽉 채운 각 구별 주요 내빈들은 지난 2년 간의 눈부신 성과를 나누며 서로를 축하하기에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2015년 7월 80여 개 동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6만 5천 여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하고 전담공무원 1인당 대상자를 축소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찾아가는 동주미센터> 사업의 목적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수 사례를 만나며 복지 전담 공무원의 노고와 헌신을 통해

서울시가, 동주민들이 행복해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3단계를 추진하며 내달부터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의 24개 구 342개 동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대폭적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민이라면 궁극적으로 불행하고 불우하지 않도록 따뜻한 도움의 손길로 온정이 나누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은 확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홍보대사 배우 김나운 씨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출범을 선언합니다.

 

 

http://blog.naver.com/wcareer/221055832634

 

더 많은 이야기를 얻고 싶으시다면 위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서울미디어메이트 2기 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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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책박람회에서 광장 민주주의를 맛보다

emptydream

Date2017.07.11 20:29

7월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열렸다. '시민들의 제안이 정책이 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2012년부터 개최한 정책박람회는, 시민과 함께 서울시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시민정책참여축제다. 유명한 스웨덴의 정치축제 알메달렌 위크의 서울판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정책박람회는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연과 공연, 토론 등이 펼쳐졌다. 특히 폐막식은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라는 제목으로,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중 다섯가지를 선정해서 토론을 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해서 광장 민주주의를 선보이기도 했다.

 


 

광장 한복판에는 서울시의 혁신정책들을 홍보하는 판넬들이 서 있었다. 여기에 소개된 것들은 지난 5년간 서울시가 추진한 정책들 중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서 선정된 5대 혁신 정책과, 박원순 시장이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은 두가지 역점 사업이다. 개막식에서는 전국에서 올라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이런 정책들을 두고 토크쇼를 진행했다고 한다.


국민이 뽑은 서울의 5대 혁신 정책은,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등 성건강지원사업, 서울시민안전파수꾼, 청년수당 등이다. 이와 함께 전국 확대를 추천하는 2대 역점 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서울로 7017이다.

 



폐막식에서는 5개 정책의제를 놓고 현장에서 발표와 토론, 투표가 이루어졌다. 온라인 공론장인 데모크라시서울 사이트에서 정책 제안 공모와 온라인 투표를 거친 의제들이었는데, 이 현장에서는 각 의제들에 대한 개요와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미리 나눠준 투표용지로 찬성과 반대, 혹은 잘 모르겠다를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의사를 표현하면 사회자가 무작위로 몇 명에게 가서 마이크를 넘겨주며 의견을 들어보기도 했다.

 

 

각자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생각들로 의견을 개진해서 흥미로웠는데, 이런 의제는 모두 찬성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은 것도 시각에 따라서 반대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기회였다.

 

예를 들면, 마음 건강 지원 제도에 대해서 대부분이 찬성했지만, 과연 비밀보장이 제대로 될까라든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겠느냐, 상담하는 의사들이 저가에 격무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다들 일리가 있고, 혹여라도 정책으로 시행되기 전에 한 번 쯤은 생각해볼만 한 의견들이었다.

 

이런 의견들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실패요소를 줄이거나, 혹은 좋은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폐기해야만 하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열린 광장에서 소수의견을 듣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의견수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자리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서, "공론을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행정이 만나면 일상의 민주주의, 광장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시민들이 주인공인 자리인 만큼 축사를 아주 짧게 했는데, 발언 이후에도 남아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대학생들과 사진촬영을 하는 등의 모습으로 친근한 시장 이미지를 보였다.

 

 

행사 마지막에는 다섯 개 의제들에 대한 총합 결과도 발표됐다. 각 의제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할까요?

  찬성 81.57%, 반대 10.02%, 잘 모르겠다 8.41%


* 반려 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찬성 54.27%, 반대 23.62%, 잘 모르겠다 22.10%


* 보행 중 흡연 금지와 금연 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 88.23%, 반대 7.67%, 잘 모르겠다 4.1%


*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찬성 82.19%, 반대 4.86%, 잘 모르겠다 12.94%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찬성 44.23%, 반대 36.67%, 잘 모르겠다 19.1%

 

 

이 행사에서 투표한 다섯 개 의제들이 모두 정책에 반영되어 실현된다고는 할 수 없다. 시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더 논의하고 심사숙고해서 현실화 가능한 것들만 실현할 예정이다.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다해도 일부만 넣어서 기존 정책에 넣어서 반영할 수도 있을 테다.  

 

어쨌든 여기서 나온 정책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시민작당 활동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은 100일 후에 '포스트 정책박람회'를 열어서 알릴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로

> 서울 정책박람회,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한 정책 축제

 


서울미디어메이트 송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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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정책박람회 서울이 민주주의다

호미숙

Date2017.07.11 17:47




시민이 제안하고,토론하고, 결정하는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현장을 찾아

서울미디어메이트 기자단 호미숙


7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광장에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박람회는 6회째 이어지는 행사로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민이 제안하고 또한 토론을 통해 정책 결정을 도출해내는 시민참여 민주주의 활동의 하나입니다. 이날은 특히 지난 5가지 정책에 대한 현장 투표를 결정짓는 날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대학생,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책에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싱그러운 잔디가 푸르게 자란 

서울광장 넓은 곳에 

파라솔을 설치해 그늘 아래 

쉼터에서 휴식을 즐기는 분들

다양한 정책 부스가 있어 서울시 정책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광장에 전시된 서울혁신 정책전

서울시의 유용한 정책 21가지를 소개합니다.


   

 

청년을 위한 보금자리 역세권 20130 청년주택

철길을 걷고 싶은 숲길로 경의선. 경춘선 숲길공원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막차를 놓쳐도 안심귀가 ok. 

심야전용 올빼미 버스 확대

서울 어디서나 따릉이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2만 시대

지속가능한 에너지 

선순환 도시 원전하나 줄이기

     

서울 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개선 10대 과제 추진

여성안전 종합대책 여성안심특별시 3.0

천만시민의 피서 한강몽땅 여름축제 

걷기 좋은 서울길 서울 둘레길 전구간 조성 외

정책박람회 투표하고 짜장면도 먹고

   


이날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 갔다가 쿠폰을 받아 짜장면을 시식할 수 있었는데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강동무료중식봉사회에서 나와 

봉사활동으로 정성 들여 만든 짜장면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울광장 한쪽에는 다양한 부스를 설치해서 페이스페인팅과 

공공주택 입주 상담 등 서울시 정책에 대한 안내했습니다.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폐막식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현장 투표





이날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서는 시민이 제안한 5개 정책 의제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 각계 전문가 천명이 실제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현장 투표도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박람회 기간 접수된 시민들의 제안과 토론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박원순 서울시장 인사말씀

박원순 시장의 인사말씀

시민들이 직접 참여 투표와 논쟁을 통해 결정해 주는 것이 국내외 도시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산모에 키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도 단순한 지원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찬반과 여러 대안을 말씀해주는 것을 보고 시민이 모이면 제대로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서울시의 모델들이 어느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했기에 가능하다.


   


직접민주주의 캠페인 5가지 정책의제 


1.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할까요? 

2.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3. 보행 중 흡연 금지와 금연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4.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5.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이날 정책의제 찬반투표는 위의 사진처럼 정책의제마다 찬성하게 되면 

찬성에 대한 의견을 적도록 되어 있어 투표 후 서로 의견을 나누는 토크쇼 형태로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받아 175건 접수된 것 중에 서울시와 정책박람회 기획위원회에서  5가지 선정해서 한 달간 온라인 투표를 통해 7월에 5일간 거리 투표를 진행했고 폐막식에서 제안자의 제안 이유와 다양한 의견 서울시 실무 관계자의 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온라인 40% 거리 20% 현장 40% 마지막 결정짓는다.



정책 의제 1

1.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키트를 지원할까요?


여성분야 시민대표 명예시장님 대신 읽어주시고 개인의견 발표 

오래전 출산은 개인적인 일이었지만 요즘은 사회적인 일로 인정 받는 것 같다.


시민의견과 실무 검토 의견

시민 의견으로는 품질에 대한 걱정 등 불필요할 수 있으니 패키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일시적인 물품이나 경제적 지원보다 돌보미제도를 지원하면 좋겠다는 시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실무 부서에서는 향후 보건복지와 협력이 필요하며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 후 전국적으로 확장하면 좋겠다.

     


첫 번째 의제에 대해 거수로 투표와 찬성표를 비교한 후 

각자 의견을 쓴 내용을 갖고 주변 일행들과 토의를 한 뒤 투표함에 넣습니다.

이날 대학생들은 물론 어린이도 참가해서 부모님과 함께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정책 의제 2

2.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실무검토 의견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에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동물관련법을 개정해서 동물을 권리주체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묘지관리 시설에만 가능하고 묘지관리시설은 녹지지역에 입지가 가능하며 서울의 녹지지역은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서울시내 화장시설은 힘들다.  

시민의견으로는 애견업계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시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장례시설도 부족한데 동물을 위한 장례시설을 만든다는건 무리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책 제안자 송시우양

   

정책 의제 3

3. 보행 중 흡연 금지와 금연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제 3은 전주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여중색이 제안한 내용으로 보행하면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금연거리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무조건적으로 흡연자가 범죄자처럼 되기보다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에 서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흡연시설 또한 증설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무검토 의견으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25개 자치구에서 유지관리 인원은 자치구별로 다르다. WHO 금연선진국과 보건복지부와 기본 금연정책방향인 흡연설치지양에 반한시설이고 흡연실의 유해물질 완전 제거가 어려워 인근 시민들의 간접 피해를 받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보행 중 흡연은 이기적인 습관이다. 어린이시설이나 보호시설 인근에는 흡연금지를 실시해야한다. 찬성하지만 흡연자의 권리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흡연자들마저 흡연시설마저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올바른 흡연문화가 되도록 캠페인을 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책 의제 4

4.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이승욱시민건강 명예시장 현대인의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다. 삶은 편리해졌지만 외로움이 커져있는 상태다. 조울증과 우울증 등 조현병에 걸려 일탈적인 행동과 사회적 병폐로 나타나곤 한다.  

실무검토 의견 마음건강 검진제도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보건법령이나 국민건강보험법령을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대해 정기적인 정신건강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 의제 5

5.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에 교통비 지원에도 찬성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무조건 지원보다 주차시설과 그에 따른 대응책이 우선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현재에도 지원이 되고 있기에 차등 지원하는데 공평하게 하도록 의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들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 자신만의 의견을 쓰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책제안 선정된 시민들 시상식

'보행 중 흡연금지와 금연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제의로 선정된 멀리 전주에서 왔다는 여중생 송시우양과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정책제의를 제안한 시민이 서울시장님께서 직접 시상을 해주셨습니다.

정책의제 5가지 결과 발표

   


1.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키트를 지원할까요? 

찬성이 81.5%, 잘 모른다 8.42%, 반대 10.2%

2.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찬성 54.27%, 잘 모른다 22.1%, 반대 23.62%

     

3. 보행 중 흡연금지와 금연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 88.23%, 잘 모른다 4.1%, 반대 7.67%

4.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찬성 82.19%, 잘 모른다 12.94%, 반대 4.86%

5.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찬성 44.23%, 잘 모른다 19.1%, 반대 36.67%



시민이 선택한 투표 결과를 토대로 정책으로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시행방법을 찾기 위해 앞으로 100일 동안 세부검토를 갖게 된다. 시민의 제안한 의제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책으로 달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정책제안 모색하고 제안할 것을 약속한다. 서울시는 어떻게 검토되고 반영하는지 대해서는 11월 포스트 정책박람회에서 발표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통왕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정책박람회 동안에 참가자들 사이에 함께 어울려 의견을 나누며 가까이서 듣는 소통을 중요시 했습니다. 이날 대학생들이 시장님 처음 뵈었는데 서민적이고 소통하는 모습이 좋다고 했지요. 호미가 서울미디어메이트 기자단으로 시장님께 부탁드려 학생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사진도 찍었답니다. 



연세대학교 홍성유학생과 친구들 참여하게 된 동기와 느낀점

연세대 원주캠퍼스에 3학년 재학 중인 홍성유, 이창훈, 성예린학생 

-연세대학교 연합동아리 Polic-Y에서 단체로 참여했습니다. 저희 동아리가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들이 모여서 논의도 해보고 직접 발의도 해보는 동아리여서 배울게 많겠다 싶어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초청된 연사 분들이나 시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좋았고요. 무엇보다 일방적인 강연이나 연설로 끝나지 않고 토론과 참여의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좋았습니다.-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마치고

정책제안이 선정되어 수상까지 하게 된 전주에서 올라온 송시우양과 친구


취재후기-

서울미디어메이트 기자단을 하면서 서울시 정책 관련 다양한 행사를 취재하면서 느낀 점이라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정책박람회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선정 후 다시 여러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참 새롭다는 생각입니다.  상부의 하달식 정책이 아닌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낮은 자리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서울시의 소통 정책에 박수를 드립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민 민주주의 정책 방법이 신선하고 좋은 정책으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이번 5가지 의제 또한 찬성과 반대가 있으며 그 제안과 토론에 있어 실행하기 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100일 뒤에 열릴 포스트 정책박람회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 보기-호미숙 

http://homibike.blog.me/221049061436




-서울미디어메이트 기자단 모집- 위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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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박람회 '서울이 민주주의다'

문청야

Date2017.07.10 07:02

 

 

서울광장에서 '서울혁신정책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서울의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가 7월 7~8일 이틀 동안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정책 축제로 기획됐고 서울시는 시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기 위해 정책 축제의 마당만 펼친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이 민주주의다'를 주제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시민 제안이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찬성이신 분은 초록색을 들어주세요~"

 

 

 

 

 

 

 

 

찬성이면 초록색, 잘 모르겠다는 노란색, 반대면 빨간색을 들어서 의견을 표시합니다. 

 

 

 

 

 

 

 

 

 

정책의제 1의 배경/취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보호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는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를 금지시키고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급여가 낮거나 생계가 어려운 직장인의 경우 이런 보호 조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의 지원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의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십니다. 

 

 

 

 

 

 

 

 

의견을 꼼꼼히 적고 계시는데 찬성 의견이네요! 

 

 

 

 

 

 

 

 

첫 번째 의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정책박람회 '서울이 민주주의다'

 

 

 

 

 

 

 

의견을 표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함에 넣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제마다 한두 명씩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토의 시간에 시장님도 옆에 앉으신 분과 토의하시네요! 
어떤 의견을 내셨을지 궁금합니다.

 

 

 

 

 

 

 

 

 

 

정책의제 5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배경/취지 : 서울의 미세먼지 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자가용 보유 가정의 증가로 시내 교통 체증, 주택가 주차 문제로 주민 갈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하거나 주차 공간을 늘리는 소극적 대응보다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박람회 기간 접수된 시민들의 제안과 토론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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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미세먼지 10대 대책 본격 시행

emptydream

Date2017.07.01 17:48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6월 1일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기초로 한 이 정책들은, 미세먼지 취약군에 대해 보건용 마스크 보급, 비상저감조치 발령, 도심 내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칠만 한 내용들이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예정인지, 우선 서울시가 발표한 10대 대기질 개선 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7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행동 매뉴얼을 보급하고,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보급대상은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으로,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대상자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줄 계획이다.  

 


2.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7월)

 

   어린이나 노인 등 초미세먼지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민감군 주의보 체계를 도입힌다.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민감군 주의보, 주의보, 경보 순서로 발령되며, 단계에 따라 어린이들의 실외수업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3.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단독 시행(7월)

 

   서울지역 미세먼지 수준이 오늘 나쁨인데 내일도 나쁠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기존에는 서울시 단독으로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경기도와 상관없이 서울시 대기질이 나쁘면 단독으로 발령한다.

 


4.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7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 실시를 하는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해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차장 전면 폐쇄와 공용차량 전면 운행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5. 서울 도심 내(4대문 안)공해차량 운행제한('18년)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도입하고, 한양도성 내 노후경유차 등 친환경 하위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6.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5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부터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간대형건축물에서도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 할 예정. 이와 함께 건설기계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신형엔진 교체를 해나갈 계획이다.

 


7.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9월)

 

   서울시 발주 건축물에 친환경 난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8.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17년)

 

   미세먼지 원인규명과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9.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 환경외교 강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4개국 수도협의체 구성과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18년). 이런 활동으로 대기질 개선 정책 공유 및 공동 추진과제 선정 등을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 

 


10.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6월)

 

    수도권 3개 지자체인 서울, 경기, 인천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협력체계 구축.

 

 

이상으로 서울시의 10대 미세먼지 대책을 간략하게 알아봤다. 대충 이런게 있구나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청에서 있었던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에서는 정헌재 환경에너지기확관과 정미선 대기관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로

> 서울시, 미세먼지 자연재난 선포, 미세먼지 10대 대책 본격 시행 예고

 


서울미디어메이트 송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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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10대 과제

기동닷컴

Date2017.07.01 07:53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10대 과제




지난 5월 27일 서울시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3,000명의 시민들은 3,000개의 생각을 이야기습니다.

이 생각은 다시 모여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로 탄생했습니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5대 약속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2.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독 시행하고,

3. 공해 차량의 서울 4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4.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확대,

5.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의 환경외교를 강화했다고 했지요.


6월 1일 발표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에는

이러한 5대 약속을 바탕으로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왔습니다.



하늘을 삼키고 생활을 삼켰습니다.

미세먼지 패턴이 바뀌었다 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공적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위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105만 명에게

22억 원의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시민 참여형 2부체를 시행하고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차근차근 시행될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들!

서울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노력도 함께한다면,

더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lkd8659/221041523255




서울미디어메이트 2기 이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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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진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알고싶으신가요?

멀티라이프

Date2017.06.29 11:31

지난 2017년 6월 28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는 의미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대한 블로거 취재단 간담회가 있었어요.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부에서 환경에너지기획관, 대기관리과장 등이 참여하고

외부에서 서울미디어메이트 다수가 참여했어요.



정미선 대기관리과장의 PT로 간담회가 시작되었는데,

시민들의 변화돤 시민의식이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지요.


▲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설명


▲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기질 개선 5대 약속



특히 서울시의 미세먼지 10대 대책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날 발표내용과 질의응답을 통해 오고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donghun.kr/2577


- 서울미디어메이트 2기 하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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