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서울시가 지방정부 중에서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도시를 선포한지 2년차에 접어들었다. 2017년도에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시즌2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 내용이 궁금할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이룬 것과 앞으로 이뤄야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2월 13일 시울시청 브리핑룸에서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발표 기자설명회가 바로 그것이다. 라이브서울을 통해 기자설명회를 시청했는데 관심있었던 것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서울시가 정의하는 경제민주화는 잘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다. 경제민주화 가치를 내포한 헌법 119조2항에 기반한다.

 

 서울시는 2016년도 2월에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에서 16개 정책을 진행했다. 올해는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의 3대 분야 16개 추친과제를 확대, 강화하고 새롭게 7개를 추가해 23개의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1년차 사업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되었는데, 2년차인 올해에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 있는 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장은 1년간의 정책과 올해 정책에 관해 간단하게 요약했다.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에 기술을 많이 빼앗긴다면서 창업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구제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손놓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적극 추친하겠다며 의지를 내보였다.

 

 보통의 드라마, 영화는 형만한 아우가 없다며 시즌2가 재미없다 말하는데 이런 말들이 무색하게도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시즌1은 충분히 성과가 있었고, 시즌2 역시 기대되는 바다. 중앙정부에서 손놓고 있는 경제민주화, 서울시가 이끌고 시민들이 밀어주면 이루지 못할 것도 없으리라 본다. 물론 법적인 요소도 뒷받침되어주면 더 좋겠지만 말이다. 경제민주화도시 기본계획발표 기자설명회는 소셜방송 라이브 서울(http://tv.seoul.go.kr/new/)에서 다시보기를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포스팅은 아래와 같다.

 http://donghun.kr/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