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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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월요일.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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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자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종합정책을 시행한지 1년.

지난 1년간의 정책 시행 결과와 함께

2년 차에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게 될지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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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경제적 불평등과 불균형.

불공정 관행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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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년간

경제적 약화 특화 기관을 오픈하고,

노동환경의 불합리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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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끌어내면서,

상생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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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차인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행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 계획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되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乙)'의 고충을 겪고 있는 대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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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차 과제로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는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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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신규 과제와 함께

기존의 16개 과제 역시

보다 확대, 강화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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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경제, 공정경제, 그리고 노동기본권 보장.

그동안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며

지자체로서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는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의 말처럼,

쉽게 해결될 과제는 아니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끈질기게 매달렸던

지난 1년을 바탕으로,

2년 차인 올해도 적극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해 힘쓰는 서울시가 되길.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을(乙)'의 설움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

 

 

서울시미디어메이트 2기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