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

2월 13일, 서울시는 '2017년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설명회는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장의 발제와,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의 상세 설명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서울시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관련 활동 성과를 알리고, 올해의 추가 과제들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 영상 캡처, 라이브 서울)

최근에 IMF가 낙수효과는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OECD도 국가 단위가 아니라 도시 단위에서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단어는 조금 다르더라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강조되는 추세에,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를 선언했던 것이다.

 

 

물론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재벌 개혁을 하고, 세금을 소득별로 잘 걷어서 복지정책을 펼치는 등,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1년 간 지자체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활동을 펼쳤고, 시작이지만 나름의 성과도 얻었다.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적발, 노동환경 불합리성 개선 등을 도시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법이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지거나 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불합리한 부분에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모여서 청원하고 입법까지 가기에는 너무 큰 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서울시 같은 지자체가 약자의 편에 서서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내고, 정리하고, 지적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면서 입청 청원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법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직접 마련할 수는 없다 해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좀 더 크고 효과적인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 1년 간의 경제민주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올해는 또 다른 추진과제들을 더해서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번 발표를 진행한 것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와 함께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로 이어진다.

>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어떤 형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