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도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2년 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다! 서울시(I SEOUL U)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2016년 2월 11일에 선언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군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를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국가가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 권력 남용을 막아 경제주체를 조화롭게 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경 경제용어 사전 참고) 고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규제하고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배 구조부터 바꿔야 할 텐데 지방자치단체가 .. 더보기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 ▲ 2월 13일 월요일.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 2016년 지자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종합정책을 시행한지 1년. 지난 1년간의 정책 시행 결과와 함께 2년 차에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게 될지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다. ▲ 한국 사회에서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경제적 불평등과 불균형. 불공정 관행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 서울시는 지난 1년간 경제적 약화 특화 기관을 오픈하고, 노동환경의 불합리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끌어내면서, 상생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다. ▲ 2년 차인 올해는 지난해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