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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도시서울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1년차,2년차 진행사항은? 경제민주화 도시서울이란? 서울시가 한국 사회 최고 화두인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 경제민주화 도시서울입니다(2016'2) 1년 전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선언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1년전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선언에서 제시한 16개 실천과제입니다 (자료출처 www.slideshare.net) ​ 상생의 동반성장-7개 과제 ​ 1,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2.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3. 대형 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 협력 지원 강화 4.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5. 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6.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7. 중금리 보증상품을 통한 금융취약 소상공인 지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7개 과제 .. 더보기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2년 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다! 서울시(I SEOUL U)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2016년 2월 11일에 선언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군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를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국가가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 권력 남용을 막아 경제주체를 조화롭게 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경 경제용어 사전 참고) 고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규제하고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배 구조부터 바꿔야 할 텐데 지방자치단체가 .. 더보기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서울시가 지방정부 중에서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도시를 선포한지 2년차에 접어들었다. 2017년도에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시즌2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 내용이 궁금할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이룬 것과 앞으로 이뤄야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2월 13일 시울시청 브리핑룸에서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발표 기자설명회가 바로 그것이다. 라이브서울을 통해 기자설명회를 시청했는데 관심있었던 것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서울시가 정의하는 경제민주화는 잘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다. 경제민주화 가치를 내포한 헌법 119조2항에 기반한다. 서울시는 2016년도 2월에 경제민주화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