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과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대책, 서울시 7월부터 대중교통 무료, 마스크 지급

서울시미디어메이트 기자단 호미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1층에서 서울미디어메이트 블로그 취재단 간담회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 자연재난에 미세먼지 포함 조례안 통과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 등

'재난관리기금' 미세먼지 대책에도 배정 ｢미세먼지 10대 대책｣(6.1. 발표) 본격화

6대 미세먼지 민감군 105만 명 마스크 보급,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서울시장 단독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대중교통요금 면제, 하루 전 재난문자에 대한 안내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17.6.1. 발표)

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7월) 

②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7월) 

③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단독 시행(7월) 

④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7월) 

⑤ 서울 도심 내(4대문 안)공해차량 운행제한('18년) 

⑥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5월) 

⑦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9월) 

⑧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17년) 

⑨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18년) 

⑩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6월) 등 환경외교 강화

정헌재 환경에너지기획관. 정미선 대기관리과장의 미세먼지 10대 대책 안내와 질의 응답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대하여

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미세먼지 취약계층 공적 보호조치 강화

미세먼지가 조례상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재난관리기금’을 배정받아 관련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건강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행동 매뉴얼 보급과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2.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일반인 기준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에게 행동매뉴얼을 만들고 어린이, 어르신 실외활동 자제 및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 임산부 마스크 착용 시 의사와 상의 필요 어린이 시설 및 유치원, 초등학교는 실외수업 조정

3. 미세먼지)PM-2.5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울형 비상조감조치 시행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16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나쁨’(50㎍/㎥ 초과)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 단독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4.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 무료

서울형 비상조감조치 발령이 떨어지면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할 것이며 

특히 경기. 인천 수도권 광역버스와 코레일 등 협의해 나갈 계획

대중교통 무료 운행하는 서울시 대중교통은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출퇴근 시간 적용

5. 2018년부터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공해차량 운행 제한)

녹색교통진흥지역인 한양도성 내부에는 노후경유차와 친환경등급 하위차량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행 제한 실시

노후 차량 교체 시 서울시가 보조

6.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차종별 매연 배출량 그래프를 보면 작은 승용차보다 레미콘이나 10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가 내뿜는 매연 배출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40배 이상 서울시내 공기 악화의 주범.

7.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산업용 저녹스버너 보급

친환경보일러와 노후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4배 정도 차이 나므로 서울시내 전 가정에 친환경보일러 교체하기를 열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는 보조를 해주고 현재 보일러를 교체 시 20만 정도 보조 해준다.

   

8.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17년) 

9. 동북아 4개국 주요 도시와의 환경외교 강화 

10. 정부 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기자단 질의응답

Q.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와 수도권 연계에 대하여

서울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서울 인근 경기. 인천 등에도 협의를 통해 하도록 한다.

Q. 현재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시 보조는?

친환경 보일러는 40만 원 정도 비싸지만 교체를 원하는 가정에 20만 원 정도 보조해준다.

Q.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누구나 마스크를 받을 수 있는지

일단 미세먼지 민감군인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비치하거나 나눠줄 계획이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시설, 초등학교에 하교시 마스크 지급 등 비치하도록 한다.

Q. 노후경유차와 친환경등급 하위차량 소유자가 차량 교체를 원하면?

기존 차량의 가치를 기준해서 보조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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