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_청년수당으로 본 청년 구직지원 및 구직안전망

 

청년문화포럼 국도형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수당 긴급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10일 이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정부에서 기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던 취업성공패키지에 3개월동안 최대 60만원의 현금을 청년들에게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떳더군요. 포퓰리즘이다 정치적 전략이다 이 단어 저 단어 사용해가며 유독 청년수당에만 목 메어 반대하더니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이네요...

 

늦은 것 같아 폭염 속에도 번개 같은 스피드로 회의 장소였던 국회의원회관에 들어섰는데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온갖 방송국에서 나온 카메라 기자들 하며, 행사 관계자들이 어림잡아도 200여 분 이상 되신 것 같더군요.

 

 

 긴급 토론회라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취재진이 왔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보이더군요. 그 때 알았습니다. 이 자리가 야당 입장에서 상당히 신경 쓴 자리구나 ~ 하고요. 김종인 대표의 연설이 끝나고 방송국 및 기자분들도 썰물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역시 정치적 거물의 영향력은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동민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도와 서울시 정무부시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친 인물이죠. 실제로보니 인물도 훤칠하고 목소리도 좋아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이었는데 무엇보다 언변력이 무척 좋아 토론회장에 있던 여러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의원도 이번 토론회의 공동 주관자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못 본 것인지 참석을 못한 것인지 현장에서 볼 수 는 없었습니다.

 

 

기동민의원의 소개가 끝난 후 토론 패널들이 하나둘씩 무대위로 올라왔습니다. 꽃동네대학교의 이태수교수,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박사, 서울시의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권지웅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길채 노동전문위원등이 참여하였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종진 연구위원의 발제하에 이병훈 중앙대교수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얼마전 서울시청에서 제가 진행을 맡았던 청년수당 간담회의 패널, 전효관 기획관님을 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라 인사를 따로 드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청년정책 이슈와 관련 되어 박원순시장과 함께 그 중심에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효관 기획관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청년수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뜨거운 이슈인 고기를 잡아주지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라는 얘기에 대해 당장 굶어죽어가는 사람 앞에두고 잡는 법을 가르치는게 가능은 한거냐 라는 얘기로 일침을 가했죠. 저도 처음에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로 청년정책과 관련 된 이슈들을 생각해왔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어리석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막에서 여행자가 목이메어 죽어가고 있는데 물 한모금을 주기보단 삽자루를 던지며 오아시스를 파내보라는 얘기랑 똑같이 느껴지더군요. 뭐가 어찌됐든 저는 청년수당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므로 패스..

이후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 패널들의 여러 주장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토론회와는 형식이 달랐던 게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기보단 전체적으로 청년수당 및 청년지원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얘기하고 이에 대해 각기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 느낀점을 얘기하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좀 더 불꽃튀는 토론전(?)을 기대했던 저에게는 다소 아쉬웠던 대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보기 쉽게 조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날 입구에서 받았던 토론회 관련 된 자료집에서 찾은 내용인데요. 보통 청년수당 관련해서 실업급여와 연결을 많이 지으시던데.. 이 번 청년수당과 관련 된 정책은 "기존의 고용보험제도만 가지고는 포괄할 수 없는 대상을 위한 고용안전망으로 실업부조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착안 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담중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휴학하고 잠시 시작했던 아르바이트에서 영향을 받아 지금 종사하고 있는 직업까지도 흐름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저도 청년활동을 열심하하는 활동가이지만 주변의 동생들 만나 얘기해보면 대부분 하는 얘기들이 꿈이 뭔지 모르겠다.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청년수당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청년들에게 조금의 여유를 주자 라는 의미의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의 자료는 현재까지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과 관련 된 정책적 공백을 지적한 자료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했던 것이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정책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단기적 저품질의 일자리 창출(전시행정을 위한..)에만 그 성과가 맞춰져있지 정녕 청년들이 필요로하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청년수당 필요성의 논리는 바로 저 부분에서부터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이고, 청년이 발전하기 위해선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마땅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교육만 신경쓸 뿐 '기회'에 대해서는 인색한 우리 정부의 형식적인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보다 문제제기인 것이죠. 아마 정부 관련 부처에서 목숨걸고 청년수당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도 관계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이 날 토론회는 약 2시간동안 진행 되었고, 주관자인 기동민의원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론 이 분의 정치적인 행보를 더욱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튼, 이날의 토론회는 열띈(?) 토론이 없어 아쉽긴 했지만 현 정부의 청년지원정책의 방향성 제고와 청년수당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자리였네요.

전 사실 30대라 청년수당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사람이겠지만.. 제발 청년정책만큼은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 정말 우리 주변의 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면 좋겠네요.. 그냥 조용히 살아도 팍팍한 삶에 자꾸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밀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부의 치졸함을 지켜보다보니...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제발 청년수당의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협의를 통해 원만한 진행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