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으로 본 청년 구직지원 및 구직안전망

 

청년문화포럼 황희두

 

어제 더불어민주당 청년수당 긴급토론회가 국회의사당 2층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주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청년일자리TF, 전국청년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주관은 김해영, 기동민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김용성 더불어민주당 청년국장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셨고, 좌장에 이병훈 중앙대 교수님, 발제 김종진 연구위원님, 토론자로 이태수 교수님, 이병희 박사님,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님, 권지웅 운영위원장님, 정길채 의원님께서 나와주셨어요

 

먼저 발제를 맡아주신 김종진 연구위원님께서 약 30분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상 깊었던 내용은 청년수당에 지원했던 6천 명의 서류를 검토했던 한 사람으로서, 몇 백 개의 서류를 보며 차마 읽을 수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비정규 현장에 있는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어 전효관 기획관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청년들의 자존감과 존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장기적으로 협의 절차를 밟으며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굽혀야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장관까지 동의하여 구두 통지가 되었는데 이러한 사태에 이른 걸 보면 국가로서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이태수 교수님은 문제가 풀리길 바라지만 쉽게 풀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며 강하게 사회 의제를 알려 국민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병희 박사님께서는 무엇이 청년들에게 필요한가라고 말씀하시며 정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권지웅 위원장님은 현금 시비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국가가 안 움직인다고 시민이 안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통령에게는 안타깝지만 청년수당이 시행될 거라고 보인다고 하시며 청년수당은 사회로 나서는 청년들에게 사회가 나서야 할 분배 이전이고 서울에서 마무리될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정길채 의원님은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긴 하지만 수렴하고 종합하면서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셨어요.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2년간 준비한 공약이며, 6개월간 청년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기동민 의원님께서는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모든 토론회에 참석하진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두 분께서 참석해주신 건 당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니 지켜봐달라고 하셨습니다.

 

7포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이렇게 힘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청년수당이 반드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