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긴급토론회 후기

청년수당 긴급토론회 후기

 

 

서울미디어메이트 박상현

 

 

지난 10일 수요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년수당 긴급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학계, 연구자, 서울시 그리고 청년 토론자가 참석해 2시간 이상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과연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인 청년수당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청년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해지며 사회적 약자로서의 청년이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들을 위한 정책은 없다시피 한데요.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현재 정부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여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 측의 주장은 서로 일리가 있지만 결국에는 빠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청년들만 서울시에서 받은 청년수당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 위원도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따른 청년 구직지원과 구직안정망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님이 발제를 맡아주셨는데요. "지방정부의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도입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발제문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 이견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 과정 등으로 갈등이 깊어진 상태임을 지적하며 토론의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20대 청년의 취업과 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시한 지자체 차원의 청년고용과 복지 사회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미 2013년 OECD와 유럽연합(EU)에서 청년보장제도가 실시된 바 있는데요. 국내에는 2016년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뒤늦은 상황입니다. 청년수당의 시행에서는 이러한 시급함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